운영비에 개관 막힌 국민해양안전관

입력 2022.04.16 (06:47) 수정 2022.04.1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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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세월호 참사 8주기 입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당시 구조와 수습의 중심이었던 전남 진도에 추모, 교육 시설을 갖춘 국민해양안전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완공을 코 앞에 두고 운영비가 없어 문을 열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비 270억 원을 들여 진도 팽목항 옆에 짓고 있는 국민해양안전관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 안전 체험과 교육을 위해 지어진 시설입니다.

안전관과 유스호스텔까지 지어져 다음 달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개관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연준/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관리팀장 : "군민들 의견도 있고 진도군 의회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관리) 조례 통과에 어려움이 있다."]

예상 운영비는 연간 25억 8천여만 원.

이 가운데 정부 지원금은 60%로, 10억 원이 넘는 비용은 진도군 몫으로 남습니다.

한해 지방세 수입 160억 원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며 전액 국비 지원을 해달라는 게 진도군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이 확정됐고 보조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전례가 없다며 불가 방침입니다.

정상 개관을 위해 올해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전남도 역시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고민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해 전라남도와 진도군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비로 충당해 해양안전관을 개관 하더라도 향후 운영비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관의 운영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지난 1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영상편집: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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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비에 개관 막힌 국민해양안전관
    • 입력 2022-04-16 06:47:39
    • 수정2022-04-16 0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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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세월호 참사 8주기 입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당시 구조와 수습의 중심이었던 전남 진도에 추모, 교육 시설을 갖춘 국민해양안전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완공을 코 앞에 두고 운영비가 없어 문을 열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비 270억 원을 들여 진도 팽목항 옆에 짓고 있는 국민해양안전관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 안전 체험과 교육을 위해 지어진 시설입니다.

안전관과 유스호스텔까지 지어져 다음 달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개관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연준/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관리팀장 : "군민들 의견도 있고 진도군 의회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관리) 조례 통과에 어려움이 있다."]

예상 운영비는 연간 25억 8천여만 원.

이 가운데 정부 지원금은 60%로, 10억 원이 넘는 비용은 진도군 몫으로 남습니다.

한해 지방세 수입 160억 원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며 전액 국비 지원을 해달라는 게 진도군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이 확정됐고 보조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전례가 없다며 불가 방침입니다.

정상 개관을 위해 올해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전남도 역시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고민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해 전라남도와 진도군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비로 충당해 해양안전관을 개관 하더라도 향후 운영비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관의 운영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지난 1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영상편집: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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