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이틀째 심사…여야 충돌 예고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국민의힘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가 오늘 오후 소위원회 회의를 속개해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해당 법안들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법안은 어젯밤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습니다.

오늘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된 첫 법안 심사에서 여야는 형식과 절차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전체회의 상정 절차 없이 소위에 곧바로 회부된 것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법사위원장님이 '직회부' 절차를 거치셔서 직회부가 됐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하자는 치유됐고 이제는 없는 것이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강한 유감 표시하고요.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소위 위원 8명 가운데 민주당이 5명이라 법안 처리가 언제든 가능한 상황.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또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