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장 “수사권 박탈하면 실체적 진실 판단 불가능”
입력 2022.04.20 (07:47)
수정 2022.04.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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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이주형 울산지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 당사자를 조사할 권리를 박탈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또,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며, "각계 각층의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또,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며, "각계 각층의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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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검장 “수사권 박탈하면 실체적 진실 판단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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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0 07:47:56
- 수정2022-04-20 08:17:48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이주형 울산지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 당사자를 조사할 권리를 박탈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또,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며, "각계 각층의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또,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며, "각계 각층의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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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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