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평검사도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찬성 여론도

[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검 평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사 실무에 많은 허점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경찰직장협의회는 이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이 이른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전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부 소속 정지영, 안미현, 강재하 검사는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박탈되면 사실 관계나 증거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지영/전주지검 형사부 검사 : "수사 절차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법 개정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한다면 과연 얼마나 큰 부작용과 국민 불편이 가중될지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또,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만 지시해야 한다면 수사 지연이 잇따라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불편함이 커질 것이라고도 우려했습니다.

[정지영/전주지검 형사부 검사 : "경찰 기록만 보고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검찰에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 13만 명 가운데 5만여 명이 소속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의 수사권 행사는 검사가 기소권으로 통제하면 되지 않냐고 반박하며,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상욱/전주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순수한 수사 경찰관 2만 명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1년에 일어나는 사건 150만 건을 다 해결하고 있어요. 그 인원과 근무 환경만 충분히 갖춰 준다면 검찰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수사할 수 있을 거예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대통령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