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장 “수사권 폐지는 헌법 훼손, 입법 반대”
입력 2022.04.22 (10:17)
수정 2022.04.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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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태 광주고등검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종태 고검장은 어제(21)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입법은 검찰이 담당해 오던 중요 범죄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범죄자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편법과 졸속으로 단기간에 바꾸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현재 검찰이 기댈 곳은 국민들 뿐이라며 여론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조종태 고검장은 어제(21)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입법은 검찰이 담당해 오던 중요 범죄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범죄자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편법과 졸속으로 단기간에 바꾸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현재 검찰이 기댈 곳은 국민들 뿐이라며 여론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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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검장 “수사권 폐지는 헌법 훼손, 입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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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2 10:17:48
- 수정2022-04-22 10:59:17
![](/data/news/title_image/newsmp4/gwangju/news930/2022/04/22/90_5446481.jpg)
조종태 광주고등검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종태 고검장은 어제(21)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입법은 검찰이 담당해 오던 중요 범죄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범죄자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편법과 졸속으로 단기간에 바꾸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현재 검찰이 기댈 곳은 국민들 뿐이라며 여론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조종태 고검장은 어제(21)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입법은 검찰이 담당해 오던 중요 범죄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범죄자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편법과 졸속으로 단기간에 바꾸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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