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조작 혐의 업체 대표 등 4명 기소
입력 2022.04.22 (21:52)
수정 2022.04.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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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은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환경영향평가 조사업체 대표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160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 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앞서 부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160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 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앞서 부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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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혐의 업체 대표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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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2 21:52:28
- 수정2022-04-22 22:04:50
부산지방검찰청은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환경영향평가 조사업체 대표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160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 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앞서 부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160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 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앞서 부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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