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교육감, 폐교 활용 시 중투심사 제외 등 요청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건립 때 중앙투자심사 제외 등 유연한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 자산인 폐교를 활용하면 따로 용지매입비가 들지 않지만, 전체 사업비에는 공시지가로 용지매입비가 포함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폐교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