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보안설비 없이 준공…“검사기준 없다”

[앵커]

아파트 해킹으로 우리 집 거실, 내 일상의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방문객 확인을 위한 월패드를 거실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수 보안 설비인 홈게이트웨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 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감리와 준공 승인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킹 차단을 위한 홈게이트웨이 없이, 방문자 확인용 월패드만 설치된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감리결과 보고서입니다.

통신, 방송 장비들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졌는데 월패드와 연결된 홈게이트웨이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한 검사 항목란은 비어 있습니다.

검사 없이 준공승인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법은 보안을 강조한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감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시행령은 홈네트워크를 사용 전 검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구청 준공 승인 업무 공무원/음성변조 : "사용 전 검사로 들어가는 거에서는 아까 말한 1에서 3번까지 항목(구내 통신, 방송, 이동 통신)인데 4번(홈네트워크)에 대한 거는 그게 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감리업체는 또 시공 업체가 제출한 서류 중심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 정작 보안기능을 담당하는 게이트웨이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감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육안으로 기능 동작을 시연을 해보고 동작이 정상으로 되면은 아, 됐구나 그러면 '적합' 이렇게 임의대로 판단을 하는 거지..."]

준공 승인을 내주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해킹 방지나 보안 기능을 확인할 표준화된 검사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청 준공 승인 업무 공무원/음성변조 : "기술적인 거 말고 검사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디에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뭘 보라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일부 입주민들이 해킹 위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보안인증을 확인하라는 공문만을 아파트 준공을 관리하는 부서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