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권 폐지 합의에 우려”…여야 지지자 비판도 이어져

입력 2022.04.23 (21:04) 수정 2022.04.23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 모두 받아들인 가운데, 대검찰청은 오늘(23일)도 회의를 이어가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문제가 더 악화될 거라고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이 줄 사퇴한 초유의 상황 속에서, 취임 후 ‘검찰 조직 재정비’라는 숙제를 안게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에서 중재안 합의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수사권 제도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악화될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와 인수위의 “존중” 메시지 등을 감안해서인지, 지난주 발언보다는 수위를 좀 낮췄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15일 :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 측 관계자는 “현장 실무자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과 청문회 등에서도 필요하다면 후보자가 추가 입장을 낼 거라고 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주말에도 대책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당장 다음주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만큼, 세부적인 법률안에 검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내부망 등에서도 일선 검사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별도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법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추가 대응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등에도, 각 당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해 민주당은 “단계적이나마 ‘직접 수사권’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고,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을 지켜낸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취재: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동훈 “수사권 폐지 합의에 우려”…여야 지지자 비판도 이어져
    • 입력 2022-04-23 21:04:42
    • 수정2022-04-23 22:08:16
    뉴스 9
[앵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 모두 받아들인 가운데, 대검찰청은 오늘(23일)도 회의를 이어가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문제가 더 악화될 거라고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이 줄 사퇴한 초유의 상황 속에서, 취임 후 ‘검찰 조직 재정비’라는 숙제를 안게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에서 중재안 합의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수사권 제도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악화될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와 인수위의 “존중” 메시지 등을 감안해서인지, 지난주 발언보다는 수위를 좀 낮췄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15일 :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 측 관계자는 “현장 실무자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과 청문회 등에서도 필요하다면 후보자가 추가 입장을 낼 거라고 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주말에도 대책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당장 다음주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만큼, 세부적인 법률안에 검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내부망 등에서도 일선 검사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별도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법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추가 대응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등에도, 각 당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해 민주당은 “단계적이나마 ‘직접 수사권’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고,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을 지켜낸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취재: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