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 만난 ‘수사권 폐지’ 합의…전망은?

입력 2022.04.24 (21:06) 수정 2022.04.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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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손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합의가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 낮다는 게 정치권 전망입니다.

원내대표간 합의, 서명해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는데 이를 최고위원회에서 뒤집은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구요.

만약 재협상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민주당은 합의안을 처리하려들텐데요.

이 때 질 부담이, 약속파기, 합의번복에 대한 국민의힘 부담보단 적을 겁니다.

또 본회의 사회권 쥔 박병석 의장, 중재안 수용한 당 입장 반영해 국회 운영하겠다 했구요.

캐스팅보트 있는 정의당도 합의안 찬성했기 때문에 설령 국민의힘이 반대 무제한토론 나서도 민주당 편에 설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얻는 건 없고, 남는 건 당내 분란뿐일 겁니다.

[앵커]

그렇게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최근 일련의 상황 보면요.

목요일 밤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의혹' 관련해 당 윤리위에 징계 회부됐고요.

금요일 수사권폐지 합의했는데 보수층에선 반발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합의를 뒤집기보단 결정의 당위성을 뒤엎으려는 거다, 협상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른바 '윤핵관'들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노린 거란 말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옵니다.

최근의 당내 입지 타개를 위한 정치적 승부수라는 거죠.

한편으론 앞으로 법 조문 만드는 과정에서 여야 줄다리기 할 텐데, 협상력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원래는 내일(25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연기 얘기가 나오고 있다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네, 한 후보자측이 청문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한 후보자의 고액고문료 논란, 배우자 재산증식 의혹 등 관련해, 필수 자료를 안 낸 상태에서 청문회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몽니로 규정하고, 일정 연기는 불가하단 입장입니다.

양쪽 입장 강경해서 내일 제 시간에 시작될지 장담하기 어려워보이구요.

수사권폐지 법안 처리와 맞물려 다양한 힘겨루기 양상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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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만난 ‘수사권 폐지’ 합의…전망은?
    • 입력 2022-04-24 21:06:41
    • 수정2022-04-24 2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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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손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합의가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 낮다는 게 정치권 전망입니다.

원내대표간 합의, 서명해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는데 이를 최고위원회에서 뒤집은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구요.

만약 재협상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민주당은 합의안을 처리하려들텐데요.

이 때 질 부담이, 약속파기, 합의번복에 대한 국민의힘 부담보단 적을 겁니다.

또 본회의 사회권 쥔 박병석 의장, 중재안 수용한 당 입장 반영해 국회 운영하겠다 했구요.

캐스팅보트 있는 정의당도 합의안 찬성했기 때문에 설령 국민의힘이 반대 무제한토론 나서도 민주당 편에 설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얻는 건 없고, 남는 건 당내 분란뿐일 겁니다.

[앵커]

그렇게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최근 일련의 상황 보면요.

목요일 밤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의혹' 관련해 당 윤리위에 징계 회부됐고요.

금요일 수사권폐지 합의했는데 보수층에선 반발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합의를 뒤집기보단 결정의 당위성을 뒤엎으려는 거다, 협상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른바 '윤핵관'들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노린 거란 말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옵니다.

최근의 당내 입지 타개를 위한 정치적 승부수라는 거죠.

한편으론 앞으로 법 조문 만드는 과정에서 여야 줄다리기 할 텐데, 협상력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원래는 내일(25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연기 얘기가 나오고 있다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네, 한 후보자측이 청문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한 후보자의 고액고문료 논란, 배우자 재산증식 의혹 등 관련해, 필수 자료를 안 낸 상태에서 청문회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몽니로 규정하고, 일정 연기는 불가하단 입장입니다.

양쪽 입장 강경해서 내일 제 시간에 시작될지 장담하기 어려워보이구요.

수사권폐지 법안 처리와 맞물려 다양한 힘겨루기 양상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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