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소집…이 시각 국회 법사위

[앵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
이 시각 국회로 갑니다.

임종빈 기자, 여야 대치 속에 법사위 소위 열렸습니까?

[기자]

네, 제 뒤로 보이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저녁 8시부터 법안 심사소위가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예정시간을 1시간 넘겼는데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은 8개 조항으로, 법률안의 원칙 정도만 나왔었는데요.

그 중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법률안을 양당이 각각 만들어와서 본격적인 조문 심사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합의안을 최대한 반영한 법안, 즉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허용한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25일) 소위를 거쳐 내일(26일)은 법사위, 이르면 모레(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다시 논의 하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소위에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률안을 준비해 온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이렇게 모두 8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국민의힘 위원들은 일단 소위 심사에 모두 참석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와 공직자 범죄도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남기자는 방침이어서 법률안 성안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위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결론이 안 날 경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로 법안 심사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