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갈등,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 빨간불 우려
입력 2022.04.26 (19:31)
수정 2022.04.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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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뉴스를 취재한 손원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20년 넘는 갈등이 해결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기자]
그렇죠, 지난해 11월입니다.
국민국인위원회의 중재로 생계대책 땅을 어민들이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997년 신항 착공 뒤 2009년 땅의 권리를 약속했던 행정당국이 10여 년 만에 어민 편에서 결론을 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왜 어민 간에 갈등이 불거지는 건가요?
[기자]
어민들이 오랜 시간 창원시와 싸워왔거든요.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도 있고, 방관했던 사람도 있고, 또, 기다리다 지친 어민 가운데는 땅의 권리를 수천만 원에 임의로 팔기도 했고요.
그런데 민원이 해결되니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제 보도한 내용 가운데 조합이 땅을 담보로 수십 억원을 대출했던데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무엇보다 사업이 추진은 안 되고 있는데 대출 금액이 크다는 데 우려가 있습니다.
진해소멸어업인 경우를 보면 땅 감정가가 90억 원 정도인데요.
절반인 45억 원을 대출해서 30억 원을 썼어요.
금융이자 등 해마다 3억 원 정도이고요.
여기다 민간사업자에게 터 조성 공사비로 약 30억 원을 줘야하거든요.
재산세 등 세금도 해마다 내야하고, 대출도 한도가 있을 겁니다.
사업 정상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갈수록 어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창원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창원시는 땅을 어민들에게 넘긴 것으로 큰 민원을 해결했는데요.
그렇지만, 웅동지구 사업 시행자는 창원시입니다.
창원시가 손을 뗄수 없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180억 원이 넘는 땅을 조합에 넘기면서 그 조합이 누구로 구성되는지, 점검이나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도민들 입장에서는 소멸어업인 땅이 포함된 웅동지구의 사업이 어떻게 정상화될 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기자]
진해소멸어업인조합 땅은 숙박시설용이고요.
의창소멸어업인조합 땅은 체육시설용입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죠.
여기에 맞는 투자자를 구해야 합니다.
땅을 둘러싼 소송이 있으면 투자자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웅동지구 행정은 감사원 감사로 멈춰있고, 땅 소유자가 바뀌면서 2단계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역시 짧은 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서 보신 뉴스를 취재한 손원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20년 넘는 갈등이 해결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기자]
그렇죠, 지난해 11월입니다.
국민국인위원회의 중재로 생계대책 땅을 어민들이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997년 신항 착공 뒤 2009년 땅의 권리를 약속했던 행정당국이 10여 년 만에 어민 편에서 결론을 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왜 어민 간에 갈등이 불거지는 건가요?
[기자]
어민들이 오랜 시간 창원시와 싸워왔거든요.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도 있고, 방관했던 사람도 있고, 또, 기다리다 지친 어민 가운데는 땅의 권리를 수천만 원에 임의로 팔기도 했고요.
그런데 민원이 해결되니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제 보도한 내용 가운데 조합이 땅을 담보로 수십 억원을 대출했던데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무엇보다 사업이 추진은 안 되고 있는데 대출 금액이 크다는 데 우려가 있습니다.
진해소멸어업인 경우를 보면 땅 감정가가 90억 원 정도인데요.
절반인 45억 원을 대출해서 30억 원을 썼어요.
금융이자 등 해마다 3억 원 정도이고요.
여기다 민간사업자에게 터 조성 공사비로 약 30억 원을 줘야하거든요.
재산세 등 세금도 해마다 내야하고, 대출도 한도가 있을 겁니다.
사업 정상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갈수록 어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창원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창원시는 땅을 어민들에게 넘긴 것으로 큰 민원을 해결했는데요.
그렇지만, 웅동지구 사업 시행자는 창원시입니다.
창원시가 손을 뗄수 없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180억 원이 넘는 땅을 조합에 넘기면서 그 조합이 누구로 구성되는지, 점검이나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도민들 입장에서는 소멸어업인 땅이 포함된 웅동지구의 사업이 어떻게 정상화될 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기자]
진해소멸어업인조합 땅은 숙박시설용이고요.
의창소멸어업인조합 땅은 체육시설용입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죠.
여기에 맞는 투자자를 구해야 합니다.
땅을 둘러싼 소송이 있으면 투자자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웅동지구 행정은 감사원 감사로 멈춰있고, 땅 소유자가 바뀌면서 2단계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역시 짧은 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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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뉴스를 취재한 손원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20년 넘는 갈등이 해결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기자]
그렇죠, 지난해 11월입니다.
국민국인위원회의 중재로 생계대책 땅을 어민들이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997년 신항 착공 뒤 2009년 땅의 권리를 약속했던 행정당국이 10여 년 만에 어민 편에서 결론을 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왜 어민 간에 갈등이 불거지는 건가요?
[기자]
어민들이 오랜 시간 창원시와 싸워왔거든요.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도 있고, 방관했던 사람도 있고, 또, 기다리다 지친 어민 가운데는 땅의 권리를 수천만 원에 임의로 팔기도 했고요.
그런데 민원이 해결되니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제 보도한 내용 가운데 조합이 땅을 담보로 수십 억원을 대출했던데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무엇보다 사업이 추진은 안 되고 있는데 대출 금액이 크다는 데 우려가 있습니다.
진해소멸어업인 경우를 보면 땅 감정가가 90억 원 정도인데요.
절반인 45억 원을 대출해서 30억 원을 썼어요.
금융이자 등 해마다 3억 원 정도이고요.
여기다 민간사업자에게 터 조성 공사비로 약 30억 원을 줘야하거든요.
재산세 등 세금도 해마다 내야하고, 대출도 한도가 있을 겁니다.
사업 정상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갈수록 어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창원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창원시는 땅을 어민들에게 넘긴 것으로 큰 민원을 해결했는데요.
그렇지만, 웅동지구 사업 시행자는 창원시입니다.
창원시가 손을 뗄수 없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180억 원이 넘는 땅을 조합에 넘기면서 그 조합이 누구로 구성되는지, 점검이나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도민들 입장에서는 소멸어업인 땅이 포함된 웅동지구의 사업이 어떻게 정상화될 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기자]
진해소멸어업인조합 땅은 숙박시설용이고요.
의창소멸어업인조합 땅은 체육시설용입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죠.
여기에 맞는 투자자를 구해야 합니다.
땅을 둘러싼 소송이 있으면 투자자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웅동지구 행정은 감사원 감사로 멈춰있고, 땅 소유자가 바뀌면서 2단계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역시 짧은 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서 보신 뉴스를 취재한 손원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20년 넘는 갈등이 해결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기자]
그렇죠, 지난해 11월입니다.
국민국인위원회의 중재로 생계대책 땅을 어민들이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997년 신항 착공 뒤 2009년 땅의 권리를 약속했던 행정당국이 10여 년 만에 어민 편에서 결론을 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왜 어민 간에 갈등이 불거지는 건가요?
[기자]
어민들이 오랜 시간 창원시와 싸워왔거든요.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도 있고, 방관했던 사람도 있고, 또, 기다리다 지친 어민 가운데는 땅의 권리를 수천만 원에 임의로 팔기도 했고요.
그런데 민원이 해결되니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제 보도한 내용 가운데 조합이 땅을 담보로 수십 억원을 대출했던데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무엇보다 사업이 추진은 안 되고 있는데 대출 금액이 크다는 데 우려가 있습니다.
진해소멸어업인 경우를 보면 땅 감정가가 90억 원 정도인데요.
절반인 45억 원을 대출해서 30억 원을 썼어요.
금융이자 등 해마다 3억 원 정도이고요.
여기다 민간사업자에게 터 조성 공사비로 약 30억 원을 줘야하거든요.
재산세 등 세금도 해마다 내야하고, 대출도 한도가 있을 겁니다.
사업 정상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갈수록 어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창원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창원시는 땅을 어민들에게 넘긴 것으로 큰 민원을 해결했는데요.
그렇지만, 웅동지구 사업 시행자는 창원시입니다.
창원시가 손을 뗄수 없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180억 원이 넘는 땅을 조합에 넘기면서 그 조합이 누구로 구성되는지, 점검이나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도민들 입장에서는 소멸어업인 땅이 포함된 웅동지구의 사업이 어떻게 정상화될 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기자]
진해소멸어업인조합 땅은 숙박시설용이고요.
의창소멸어업인조합 땅은 체육시설용입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죠.
여기에 맞는 투자자를 구해야 합니다.
땅을 둘러싼 소송이 있으면 투자자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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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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