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 ‘보류’…찬반 논란 되풀이

입력 2022.04.26 (19:59) 수정 2023.11.1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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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민 7천여 명이 동의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심의 보류됐는데요.

조례안은 6·1지방선거에서 새로 꾸려질 시의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8대 진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진주 시민 7천백여명이 발안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 처리를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집니다.

[강묘영/진주시의원 : "8대에서 결정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올라온 것, 오늘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진주시의원 :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그야말로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결국, 표결로 이어져 보류 찬성 4표, 반대 3표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이현욱/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찬반 논란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17년 시행한 표준운송원가제도에 따라 버스 운행 원가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도입 전, 79억 원이었던 시 지원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2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산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재정과 노선, 서비스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 준공영제를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류재수/진주시의원 : "인건비를 아껴서 사업주가 혼자 챙겨가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덕적 해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준공영제 조례로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진주시와 버스업체 노사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홍종/진주시 교통행정과장 : "사전 협의 없이 재정 부담의 위험이 큰 준공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준공영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종남/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동본부 : "1년 후에 다시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재심의될 것입니다. 전문가나 시내버스 당사자들이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결정돼야 합니다)."]

주민들이 발안한 준공영제 조례안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9대 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박세준

사천선관위,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7명 고발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중순 사천시의 아파트 12곳에서 각 가구와 주차차량 등에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천백여 장을 뿌린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나눠주거나 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주 시민단체 “옥시·애경 불매 동참 호소”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9곳이 오늘(26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와 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피해조정안이 나왔는데도 전체 기업 부담의 60% 이상을 책임져야 할 옥시와 애경이 거부해 조정안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두 기업 제품을 사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거창·통영적십자병원 ‘책임의료기관’ 지정

보건복지부가 거창과 통영 적십자병원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두 병원은 해마다 국비와 도비 4억 8천만 원을 받아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정신 건강 증진 업무 등을 추진합니다.

산청군, 중소기업·소상공인 40억 원 지원

산청군이 상반기 40억 원 규모의 추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입니다.

융자금 한도액은 최대 5억 원이고,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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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진주]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 ‘보류’…찬반 논란 되풀이
    • 입력 2022-04-26 19:59:22
    • 수정2023-11-11 00:52:29
    뉴스7(창원)
[앵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민 7천여 명이 동의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심의 보류됐는데요.

조례안은 6·1지방선거에서 새로 꾸려질 시의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8대 진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진주 시민 7천백여명이 발안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 처리를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집니다.

[강묘영/진주시의원 : "8대에서 결정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올라온 것, 오늘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진주시의원 :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그야말로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결국, 표결로 이어져 보류 찬성 4표, 반대 3표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이현욱/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찬반 논란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17년 시행한 표준운송원가제도에 따라 버스 운행 원가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도입 전, 79억 원이었던 시 지원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2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산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재정과 노선, 서비스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 준공영제를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류재수/진주시의원 : "인건비를 아껴서 사업주가 혼자 챙겨가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덕적 해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준공영제 조례로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진주시와 버스업체 노사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홍종/진주시 교통행정과장 : "사전 협의 없이 재정 부담의 위험이 큰 준공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준공영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종남/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동본부 : "1년 후에 다시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재심의될 것입니다. 전문가나 시내버스 당사자들이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결정돼야 합니다)."]

주민들이 발안한 준공영제 조례안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9대 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박세준

사천선관위,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7명 고발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중순 사천시의 아파트 12곳에서 각 가구와 주차차량 등에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천백여 장을 뿌린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나눠주거나 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주 시민단체 “옥시·애경 불매 동참 호소”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9곳이 오늘(26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와 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피해조정안이 나왔는데도 전체 기업 부담의 60% 이상을 책임져야 할 옥시와 애경이 거부해 조정안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두 기업 제품을 사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거창·통영적십자병원 ‘책임의료기관’ 지정

보건복지부가 거창과 통영 적십자병원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두 병원은 해마다 국비와 도비 4억 8천만 원을 받아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정신 건강 증진 업무 등을 추진합니다.

산청군, 중소기업·소상공인 40억 원 지원

산청군이 상반기 40억 원 규모의 추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입니다.

융자금 한도액은 최대 5억 원이고,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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