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적 대응으로…“수사권 폐지 ‘위헌’ 소지 명백”

입력 2022.04.27 (19:16) 수정 2022.04.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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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검찰도 '위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국회 의결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검찰은 법안 내용과 법안 처리 절차 모두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진/대검찰청 차장검사 :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키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한 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N번방'이나 '가평계곡 살인'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묻혀버릴 수 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지만 5개월째 수사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헌법상 국가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소송인데, 헌법에 검찰총장과 검사가 명시돼 있어 검찰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헌법재판소가 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통과된 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조계에서도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안이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고, 변협은 내일부터 변호사와 시민이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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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법적 대응으로…“수사권 폐지 ‘위헌’ 소지 명백”
    • 입력 2022-04-27 19:16:30
    • 수정2022-04-27 19:55:59
    뉴스7(광주)
[앵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검찰도 '위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국회 의결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검찰은 법안 내용과 법안 처리 절차 모두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진/대검찰청 차장검사 :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키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한 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N번방'이나 '가평계곡 살인'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묻혀버릴 수 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지만 5개월째 수사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헌법상 국가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소송인데, 헌법에 검찰총장과 검사가 명시돼 있어 검찰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헌법재판소가 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통과된 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조계에서도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안이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고, 변협은 내일부터 변호사와 시민이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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