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검찰 수사권 폐지 국민투표 제안”…“반헌법적 발상”

입력 2022.04.27 (19:23) 수정 2022.04.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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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비서실 간부 회의를 통해 윤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라는 제안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투표 제안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지방선거 유불리에만 사로잡혀 협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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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측 “검찰 수사권 폐지 국민투표 제안”…“반헌법적 발상”
    • 입력 2022-04-27 19:23:57
    • 수정2022-04-27 20:49:55
    뉴스7(대전)
윤석열 당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비서실 간부 회의를 통해 윤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라는 제안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투표 제안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지방선거 유불리에만 사로잡혀 협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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