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행정력·예산낭비…‘태권마을 진입도로’ 졸속행정 논란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사면 ‘소비 쿠폰’ 드려요”

고창의 주간해피데이입니다.

정읍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올해 1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소비 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사면 일정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소비 쿠폰으로 차등 지급해주는 행사로,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백산성지·세계시민혁명의 전당’…조성 위치 비판”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 '백산성지 조성과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의 대상 터 선정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부안군이 석산 개발로 망가지고 방치된 백산성 서북쪽을 대상지로 정한 것은 동학농민혁명과 백산성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전당 설립 이후 미치는 영향과 백산성 인근 지역까지 연계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비로 받은 포상금…행정 잘못으로 불용처리”

진안신문입니다.

진안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난해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로 국비 700만 원을 받았지만, 진안군이 예산을 잘못 편성해 모두 불용처리됐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포상금이 최근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비가 아닌 군비로 전액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태권마을 진입도로’ 졸속 행정…국토부 허가 못 받아”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계와 토지 매입 절차까지 완료하고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해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신문은 무주군이 진입로의 진·출입 가감속 차선 등을 확보하지 않아 국토청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토지 매입 등 비용 증가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태권마을 진입도로' 건설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신주혁 미디어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태권마을 조성과 진입도로 건설사업.

어떤 사업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주시죠.

[답변]

태권마을은 무주군이 설천면에 있는 태권도원 인근 지역에 53,500제곱미터 면적의 택지를 조성해서 원로 태권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는 주택 39채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비롯해서 한옥 형태의 체험시설과 커뮤니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총사업비 101억 3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공사는 지난 2019년 8월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기반시설 조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완공하겠다는 게 무주군이 계획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460m에 이르는 태권마을 진출입로를 마을 앞 국도 30호선과 연결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앵커]

설상가상으로 '태권마을 진입도로'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태권마을 조성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태권마을 진입도로가 설계는 물론 보상 매입 절차까지 마쳤는데도 국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재 태권마을은 작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있는 재궁마을과 인접해 있습니다.

무주군은 태권마을 진출입로를 따로 내지 않고 사업비 27억 원을 들여서 재궁마을의 도로를 확장해 마을 앞을 지나는 국도에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이 방안을 허가하지 않은 겁니다.

마을을 들고 나는 차량이 마을 앞 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고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변속차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도로법 제54조에는 새로운 시설을 기존 도로와 연결할 경우 허가 기준과 절차 등이 세세하게 명시돼 있는데요,

애초에 무주군이 이 점을 간과한 겁니다.

문제는 현재의 도로 연결지점에 주유소와 작은 하천이 있어서 변속 차로 확보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무주군은 새 용지를 매입해서 다른 곳으로 진·출입 도로를 내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드는 토지매입비와 설계 비용은 떠안아야 할 부담이 됐고, 올해 안에 끝내려던 사업이 내년으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이뿐만 아니라 '태권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

네, 태권마을 진입로 조성은 국토부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계획 승인 등 법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주군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전북도에서 국고 보조금 반납 대상 사실을 통보했고, 무주군에서는 뒤늦게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갖가지 문제가 드러난 '태권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답변]

애초 태권마을 조성 계획이 발표됐을 때 진출입로를 따로 내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한 주민들도 있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최근에 불거진 진·출입로 변경 문제도 주민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군에서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무주군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주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무주군청 관계자는 변경된 진출입로 방안을 놓고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확정이 되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출입로 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변경된 진출입로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태권마을 조성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철저한 준비와 확인을 통해 예산 낭비 없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태권마을 조성이 잘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