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적 대응으로…“수사권 축소 ‘위헌’ 소지 명백”

[앵커]

이번엔 검찰 쪽 움직임 알아봅니다.

이 법안을 막기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왔는데 이제 마지막 카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수사권을 줄이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많다며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사권 축소' 법안의 국회 의결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검찰은 법안의 '내용'과 '처리 절차' 모두를 문제 삼았습니다.

[박성진/대검찰청 차장검사 :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에 명기된 '영장 청구권'을 근거로 "수사권 폐지는 곧 위헌" 이라는 논리를 펼쳐왔던 검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우선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헌법상 국가 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소송인데, 헌법 상에, 검찰총장과 검사가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논리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헌재가 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통과된 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이미 민주당의 법안 발의 단계부터 대검찰청 내부에 TF 팀을 꾸려, 헌법 쟁송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법이 수사 검사를 기소에서 배제한 데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 법학교수회도 이번 법안이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논평을 냈는데, 다만 검찰도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내일(28일)부터 변호사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