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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전주)

문성인 전주지검장 “‘검수완박’ 졸속 추진…재고 요청”

입력 2022.04.27 (21:54) 수정 2022.04.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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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인 전주지검장은 오늘(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공론화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국회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문 지검장은 개정 법안이 범죄자는 혜택을, 국민은 피해를 보는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고, 부장 검사들도 법안을 하나씩 짚으며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와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선거 범죄에 수사 개시 가능 삭제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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