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공익직불금 못 받아요”

[앵커]

정부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지어도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주아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퇴직 후 밭농사를 짓고 있는 69살 정내문 씨.

농업인들을 위한 국가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 씨가 매입한 밭에 대한 직불금 수령 기록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 2020년 제도가 개편된 뒤, 지급대상이 2017에서 2019년 사이 한 차례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내문/농민 :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직불금과 관련해서 대상조차 안 된다고 하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참 많이 불쾌하고 섭섭합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4~5백 건.

제도 손질을 위해 국회에 7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정된 재원 속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지급 제한 규정이 불가피했다면서도 현장 민원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환/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 "해당 요건 개정을 면밀히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해당 기간 직불금 미수령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공익직불제와 관련해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해 실경작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