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선거구 쪼개기…중대선거구 확대 무산

입력 2022.04.28 (08:18) 수정 2022.04.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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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안이 결국 대구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인 선거구로 쪼개기가 반복된 건데요.

경북에선 중대선거구 확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지방의회가 정치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 최종 의결을 앞둔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의원들 간에 고성과 실랑이가 오갑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모두 쪼개 본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중대선거구를 확대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제안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수성 을'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한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진련/대구시의원 :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이자 지역 발전에 필요한 참신한 인재의 진출을 막는 기득권 정치, 다수당의 정치,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하지만 결국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가결됐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4인 선거구 6곳을 신설하는 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갠 뒤 통과시켰습니다.

[한민정/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 "특정 개인에게는 이익이 돌아가는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대구 시민들의 삶을 쪼개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역시 중대선거구는 울릉 4인 선거구 1곳 유지로 확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백석기/경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 "일정이 촉박하게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다 보니까 중대선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횡포가 군소정당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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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도 선거구 쪼개기…중대선거구 확대 무산
    • 입력 2022-04-28 08:18:56
    • 수정2022-04-28 09: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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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안이 결국 대구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인 선거구로 쪼개기가 반복된 건데요.

경북에선 중대선거구 확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지방의회가 정치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 최종 의결을 앞둔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의원들 간에 고성과 실랑이가 오갑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모두 쪼개 본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중대선거구를 확대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제안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수성 을'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한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진련/대구시의원 :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이자 지역 발전에 필요한 참신한 인재의 진출을 막는 기득권 정치, 다수당의 정치,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하지만 결국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가결됐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4인 선거구 6곳을 신설하는 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갠 뒤 통과시켰습니다.

[한민정/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 "특정 개인에게는 이익이 돌아가는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대구 시민들의 삶을 쪼개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역시 중대선거구는 울릉 4인 선거구 1곳 유지로 확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백석기/경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 "일정이 촉박하게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다 보니까 중대선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횡포가 군소정당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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