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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 취소 파기환송심 대전시 승소

입력 2022.04.28 (19:37) 수정 2022.04.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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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이를 취소한 대전시가 민간 사업자와 벌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매봉파크 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매봉공원을 보존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소송은 1심에서 민간 사업자가 승소했고, 2심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일부 승소해 민간 사업자와 대전시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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