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없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며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