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절차 부적정’…“전면 중단” 요구
입력 2022.04.28 (21:44)
수정 2022.04.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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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이 복합환승센터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항만공사 사업 절차가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시민사회는 복합환승센터 난개발 책임이 항만 당국에 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항의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절차적 위법성 논란.
지난 2월,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지위를 박탈하고 '재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사업 계획 평가조차 받지 않은 업체가 개발사업을 하게 됐고, 다른 업체들은 입찰 기회를 잃는 등 공정한 계약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항만공사가 무리수를 둔 이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 환승센터가 항만과 도심을 잇는 교통 거점지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숙박시설로 변질된 배경에 지역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려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 태반인 현재 계획으로는 2030 부산엑스포에 대비한 환승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은 항만 당국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기/부산시민단체협의회 대표 : "(부산항만공사가) 실적에 맞추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 건설사가 하고자 하는 생활형 숙박을 할 수밖에 없고, 빨리 지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맞춘 거죠. 뒷거래가 없이는 이런 특혜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는 부산항만공사와 정해진 계약 절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매수인의 자격으로 계약권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 난개발에 절차적 하자까지, 북항재개발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해야 할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도 하기 전부터 논란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최유리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이 복합환승센터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항만공사 사업 절차가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시민사회는 복합환승센터 난개발 책임이 항만 당국에 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항의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절차적 위법성 논란.
지난 2월,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지위를 박탈하고 '재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사업 계획 평가조차 받지 않은 업체가 개발사업을 하게 됐고, 다른 업체들은 입찰 기회를 잃는 등 공정한 계약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항만공사가 무리수를 둔 이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 환승센터가 항만과 도심을 잇는 교통 거점지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숙박시설로 변질된 배경에 지역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려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 태반인 현재 계획으로는 2030 부산엑스포에 대비한 환승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은 항만 당국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기/부산시민단체협의회 대표 : "(부산항만공사가) 실적에 맞추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 건설사가 하고자 하는 생활형 숙박을 할 수밖에 없고, 빨리 지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맞춘 거죠. 뒷거래가 없이는 이런 특혜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는 부산항만공사와 정해진 계약 절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매수인의 자격으로 계약권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 난개발에 절차적 하자까지, 북항재개발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해야 할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도 하기 전부터 논란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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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에 휘말린 이 복합환승센터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항만공사 사업 절차가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시민사회는 복합환승센터 난개발 책임이 항만 당국에 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항의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절차적 위법성 논란.
지난 2월,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지위를 박탈하고 '재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사업 계획 평가조차 받지 않은 업체가 개발사업을 하게 됐고, 다른 업체들은 입찰 기회를 잃는 등 공정한 계약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항만공사가 무리수를 둔 이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 환승센터가 항만과 도심을 잇는 교통 거점지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숙박시설로 변질된 배경에 지역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려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 태반인 현재 계획으로는 2030 부산엑스포에 대비한 환승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은 항만 당국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기/부산시민단체협의회 대표 : "(부산항만공사가) 실적에 맞추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 건설사가 하고자 하는 생활형 숙박을 할 수밖에 없고, 빨리 지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맞춘 거죠. 뒷거래가 없이는 이런 특혜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는 부산항만공사와 정해진 계약 절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매수인의 자격으로 계약권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 난개발에 절차적 하자까지, 북항재개발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해야 할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도 하기 전부터 논란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최유리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이 복합환승센터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항만공사 사업 절차가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시민사회는 복합환승센터 난개발 책임이 항만 당국에 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항의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절차적 위법성 논란.
지난 2월,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지위를 박탈하고 '재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사업 계획 평가조차 받지 않은 업체가 개발사업을 하게 됐고, 다른 업체들은 입찰 기회를 잃는 등 공정한 계약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항만공사가 무리수를 둔 이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 환승센터가 항만과 도심을 잇는 교통 거점지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숙박시설로 변질된 배경에 지역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려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 태반인 현재 계획으로는 2030 부산엑스포에 대비한 환승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은 항만 당국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기/부산시민단체협의회 대표 : "(부산항만공사가) 실적에 맞추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 건설사가 하고자 하는 생활형 숙박을 할 수밖에 없고, 빨리 지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맞춘 거죠. 뒷거래가 없이는 이런 특혜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는 부산항만공사와 정해진 계약 절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매수인의 자격으로 계약권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 난개발에 절차적 하자까지, 북항재개발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해야 할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도 하기 전부터 논란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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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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