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립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아

[앵커]

이렇게 해사법원 설립이 갖는 의미가 크다 보니 부산뿐 아니라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유치전에 더해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반대하는 여론을 뚫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어서 정민규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해사법원 설립을 사법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2월14일 : "해사전문법원은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세계 최고의 기업처럼 재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관심은 해사법원을 어디에 설치하느냔 데 지역마다 강점을 내세우며 유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부산 말고도 서울, 인천, 광주 등이 유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특히 인천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인천시와 시민사회, 법조계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안관주/인천변호사회 해사법원유치특위 위원장 : "선주 업체들 대부분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선주 업체들은 본사가 소송 당사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인천이 이런 부분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해사법원 설립 자체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습니다.

2019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해사민사사건은 모두 590여 건.

부산지법이 한해 다투는 소송이 50만 건 정도인 것에 비춰 따로 전문법원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앞선 정부에서도 해사법원 설치가 논의만 오갔을 뿐 흐지부지된 이유입니다.

지역 간 유치 과열 양상과 반대 여론을 뚫고, 대통령 공약인 해사법원이 설립될 수 있을지, 설립된다면 국내 해운산업의 중심을 외치는 부산이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