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북핵 위협 고조…한미 대응은?

■ 진행 : 조현진
■ 대담 : 황주호 前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조현진 : 이어서 북한 이슈 진단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핵 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의 무기 체계와 핵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현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새 정부는 어떻게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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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 그런데 이제 제가 만일에 0.73%로 대선이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이 패배를 뼈아프게, 5년 만에 정권교체 된 거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검수완박 처리하지 않고 민생법안에 주력했다면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 이전 또 인사 문제 이런 것이 도드라지면서 민주당한테 유리한 면이 만들어졌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민주당도 이 선거.. 우리가 의석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검수완박도 밀어붙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민영배우 뭐.. 꼼수탄다 뭐..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모든 저기 국회 선진화법도 다 무력화 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데 그 대담을 보면 지난 5년 간에 국민들이 이거는 좀 실패다. 부동산 정책도 실패 했고 대북 정책도.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게 저는 보수층에서 아, 이거 지방 선거도 확실하게 좀 이렇게 결론을 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태곤 : 그러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당선인보다 2% 높다. 이러기도 하는데 핵심은요. 여집합을 누가 만들어 내느냐거든요. 저쪽이 아닌 우리.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문제니까 저기 빼고 다 뭉쳐. 혹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너무 문제 아니야. 뭉쳐를 누가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가 항상 모든 선거마다 제일 중요하죠.

조현진 :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박성민 대표, 윤태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한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핵 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의 무기 체계와 핵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현재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새 정부는 북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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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원자력 학회 회장을 지내신 핵 전문가시죠. 황주호 전 경의대 원자력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성욱 고려대 통일과학부 교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권 90주년 열병식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상당히 대규모로 펼쳐졌고 화려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보다도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핵과 관련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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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 이 연설에 이어서 어제는 또 열병식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발언이 공개가 됐는데요.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기 위해서 혁명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유지하겠다.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이게 핵 사용의 문턱을 계속 낮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대상도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 교수님.

남성욱 : 일단은 4월 25일은 북한의 핵 독트린이 나온 날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의 그동안의 핵은 뭐 디펜스, 방어용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자신들을 공격할 경우에만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을 사용하겠다 그랬는데 4월 25일날 드디어 공격용으로 방어용에서 공격용으로 핵사용을 확대했습니다. 뭐 전제조건은 근본이익 침탈인데 그 근본이익이라는 개념이 정말 모호하죠. 아주 넓습니다. 하여튼 자신들을 압박을 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주권영토를 침범하면 모조건 사용하겠다. 이제 북한 핵 정책이 돌변함으로써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현진 : 이전에 북한이 밝혔던 핵 사용 원칙들을 보면 우리 준비한 화면 있죠? 2013년도에 최고 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사용 원칙은 적대적인 다른 핵 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리고 격퇴하고 보복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3년 뒤에 4차 핵실험 후에 발표한 성명에서는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핵보유국을 지정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핵보유국이 없어지고 침략적인 적대세력으로 한 단계 낮춰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달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전쟁초기 주도권을 장악하고 상대방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기 위해서 핵 전투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까지 본다면 어떤 이게 흐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낮춰나가는 거.. 긴장의 위협을 높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남성욱 :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전제조건이죠. 그동안 핵실험을 6차례 했습니다. 핵 무기를 실전배치해서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공격할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 거죠. 소형화, 경량화 시켜서 미사일에 장착시키는 그런 기술적인 여건이 이제 어느 정도 실전 배치 수준으로 왔다는 거 하나하고요.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북한과 미국이 대립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의 전선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un 대북제재를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압박하는 카드가 필요한데 이것이 핵이고 핵은 기존의 방어용, 자유용에서 공격용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미국의 어떤 압박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치적 조건, 기술적 조건이 이제 무르익었다, 라는 저희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현진 :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최신 무기 체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황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주호 : 화성 17호 같은 경우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죠.

조현진 :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황주호 :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앞부분이 특히 커져서 아마 다탄두를 실은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현진 : 그러니까 여러 개의 탄두를 하나의 미사일에 실을 수 있게 된다. 이거죠?

황주호 : 네.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거나 또 만들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한 다탄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핵분열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 물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가. 약간 제한적인.. 기술적으로 약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조현진 : 지금 보면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 고체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황주호 : 화성 17이 아니라 북극성 5형보다 큰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

조현진 : 잠수함.

황주호 : 고체형을 충분히 하지 않고서는 잠수함에서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체형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조현진 : ICBM이나 SLBM이 이렇게 바다 건너 미국을 어떤 대상으로 한다면 이번에 신형 준준거리 탄도미사일 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도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남한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가까운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황주호 : 그거는 사거리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뭐 대륙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나 또 일본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현진 : 그러면 그런 근거리 무기에도 핵탄두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황주호 : 소형화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들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상당히 기술적인 진화를 이룩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다량의 핵탄두를 유지하려면 소형화에 좀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 플루토늄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는 원자로 운영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 연계가 돼 있어서 그 확보량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그러면 이게 실전에 배치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황주호 : 실전에 배치.. 뭐 충분한 수량은 아니겠지만 실전에 배치는 가능한 수준으로 소형화를 추진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번 풍계리 핵 실험장을 고치고 있는 것을 봐서는 그쪽에서 그런 종류의 실험을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조현진 :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예측을 했는데요. 이번 달에 7차 핵실험을 비롯해서 ICBM 추가 시험 발사를 하고 군사위성도 발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 중성자탄이나 EMP탄 실험을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 EMP탄이라고 하면 전자기기를 무력화 시키는 그런 무기를 말하는 거죠. 이런 예측에 대해서 보십니까? 남 교수님.

남성욱 : 그날 카이나 국방연구원 세미나에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7차 핵실험이 1차 관건인데 이게 비포 바이든, 에프터 바이든. 무슨 얘기냐 하면 6월 20일날 방한을 하시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방한 후에 할 것이냐. 5월 10일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저는 큰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미국 압박이 1차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충격을 크게 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포인트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북핵 문제가 실전 문제구나. 이제 더 이상 자유형, 방어형이 아니고 로스앤젤레스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다, 라는 위협감을 느끼도록 만들겠다, 라는 것이 지금 김정은의 핵독트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은 한반도 안보 지형에 굉장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이 핵 무기라는 것은 황 교수님 말씀한 대로 집안에 쌓아둔다고 거기에서 이자가 나오거나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미사일 투발 수단에 연결 시켜서 상대방 국가에게 떨어트릴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남한과 일본 여기는 다 사정권에 드러섰고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괴물 뭐 ICBM이라는 화성 17호까지 완성이 돼야지 미국에 떨어지는데 그거를 보여주려고 아마 상당한 애를 쓸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시점은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따라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북한의 정무적인 판단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진 : 그러면 정당회담 결과를 보고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남성욱 :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2일 서울을 떠나서 도쿄로 가서 코드 일본 태평양 회의를 합니다. 그때 쏠 것이냐면 아니면 도쿄를 완전히 떠나서 쏠 것이냐.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뒤통수를 좀 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좀 충격으로 빠트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국이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워싱턴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 이거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 지금 평양의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충격요법 시기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진 : 보면 풍계리에 있는 핵 실험장을 복구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7차 핵실험. 사실상 곧 벌어질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핵실험을 계속 하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황주호 :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증폭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6차 때 수백 톤 가량의 수백 킬로 톤 가량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거에는 소형화에 대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3중수소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북한이 3중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획득했을 가능성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3중수소가 저희가 계산했을 때 대략 한 1년에 10그램 이내, 10그램도 못 되게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런 양으로 자기네 증폭탄을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것 같아서 이번 실험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현진 : 그러면 3중수소는 증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인가요?

황주호 : 네. 또는 수소탄을 만들거나 증폭탄을 만들 때 3중수소가 필요합니다.

조현진 : 그러면 아직까지는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 기술은 아직은 없는 겁니까?

황주호 : 소형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플루토늄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우라늄은 농축을 계속해서 지금 뭐 한 1톤 미만 정도는 확보했을 걸로 보는데 그 소형화해서 좀 폭발력을 늘리려면 증폭탄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제한들이 이곳저곳에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조현진 : 남 교수님. 이렇게 북한이 계속 긴장을 높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서를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면 화해 메시지 또 대화 메시지가 담겨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강온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게 원래 전형적인 북한의 전술인가요? 아니면 좀 특이한 건가요?

남성욱 : 저는 강온전략이라는 단어보다는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4.17 판문점 선언, 9.19 합의 등 북한과 대화를 하고 북한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미국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세력은 마지막에 종전 선언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북한이 동조 또 함께 포섭하는 그런 통일 전선 전략은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전략입니다. 이제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메시지죠. 우리는 자신들이 함께 했던 세력과는 영원히 함께 한다. 그러나 자신들과 적대되는 정책을 취한다면 이거는 무력과 강대강 구도로 가겠다. 그래서 새 정부에 대한 압박이다. 또 한 편으로는 한미동맹의 갈라치기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한국이 새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만 중시한다면 이거는 북한을 소홀히 하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하고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또 한국을 우리가 압박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일종의 물밑으로 압박하는 그런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봅니다.

조현진 : 황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일련의 북한의 여러 가지.

황주호 : 저도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뭐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얻을.. 북한이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줬는가. 비핵화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준비를 해주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 정부도 별로 성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한미가 만나서 준비해야 될 내용에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넣고 그리고 그 외교를 우선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 오히려 새 정부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관심은 새 정부의 정책이고 그다음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한 11일 만인가요?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북핵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논의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 일단은 한미정상회담이 아마 역대 대통령 취임후의 최단기간.

조현진 : 그렇죠.

남성욱 : 11일 만에 열리고 또 20년 만에 거의 93년 뭐 30년 만에 김영삼, 클린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또 와서 하는 첫 번째 회담. 대부분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회담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방한을 하는 거죠. 일단 뭐 코드 회의가 24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거에 방한에 앞서기 때문에 심지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한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두 가지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안보 상황이죠. 지금 저희가 7차 핵실험을 논의했는데 사실 확장억제. 미국의 전술핵 전략핵으로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그런 개념이 과연 작동될 수 있었느냐. 사실은 지난 5년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추면 미국도 북핵 위협으로부터 확장억제.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핵을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고 압박하는 그런 안보 상황에 어떤 대응책을 세우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평택 삼성 반도체를 방문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도체 대란이 나고 있죠. 세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삼성 반도체 공급은 매우 중요하고 미국의 경제,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바쁜 일정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을 방문하죠.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 시절에 헬기를 타고 삼성 반도체를 보면서 대단하다는 입장을 방문했지만 직접 공장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공장에 들어가서 웨이퍼, 반도체 기기를 들면서 그 중요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한은 안보와 경제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진 : 그런데 좀 우려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긴장이 고조되고 그러면 우리 살림살이라든지 여러 방면에 좀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래도 평화와 대화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성욱 : 네. 그 문제는 일단 평양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평양이 5월 10일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6개월도 안 돼서 7차 핵실험을 하면 새 정부의 여력이 없어집니다. 대화의 여력이 없어지고 평양과 무슨 긴급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제 교류 협력 같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에 온다고 그래서 북한을 공격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한미동맹이 그동안에 상당히 추락이 됐기 때문에 회복 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어떻게 재개할 것이냐는 거는 한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그거는 한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세 차례나 트럼프, 김정은이 회담을 했기 때문에 양측이 만날 필요가 있다면 한국이 중재에 나서지 않아도 양측이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견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입장변화를 좀 관망하고 있는 거죠. 특히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새 정부 출범과 맞춰서 인내심을 발휘하면 뭐 지금 여러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후보자들도 대화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그런 노력을 해줄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조현진 :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답변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겠다. 그리고 미 국무부도 대북 적대적 의도가 없다.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나는데 열려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화가 쉽게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남성욱 : 네. 진보 정부에서 보수정부로 바뀌면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뭐 종신정권이기 때문에 정권교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합니다. 제가 과거에 평양에 회담하러 가면 북한 입장에서는 왜 과거 정부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느냐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새 정부도 어떤 보수 정부도 대화를 안 하겠다, 라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또 대화 제의를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현진 :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황주호 교수님, 남성욱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남은 휴일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