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모 증여세 탈루 의혹…지명 후 늑장 납부

입력 2022.05.02 (21:15) 수정 2022.05.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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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서울의 상가 3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월세를 어머니,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장모가 받아왔는데,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돈이 일정 한도를 넘게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KBS 취재 결과 이 후보자 가족은 그동안 세금을 안 내다가 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박 씨가 2018년 12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입니다.

이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월세 90만 원을 임대인의 모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 씨는 이 밖에도 서울 노원구와 서초구에 상가 두 채를 2013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박 씨는 여기서 발생한 임대 수입도 전액을 모친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201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9년 동안 이 후보자의 장모에게 입금된 금액은 1억 원을 넘습니다.

세법상 부모 자식의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 원 넘는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가족은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야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김대현/공인회계사 : "(증여) 신고를 안 한 거는 패널티를 20% 정도 줘버려요. 무신고 가산세가 한 종류 붙고, 일수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별도로 붙죠. 합치면 한 730(만 원), 그렇게 나오네요."]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고령의 홀로 계신 모친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송금한 것"이라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태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고의로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고위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건데 내정자가 되고 나니까 세금을 안 낼 수 없게 된 거고, 장관이 되기 위한 '입각세'라는 비판도…."]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를 언제, 얼마나 냈는지는 '개인정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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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장모 증여세 탈루 의혹…지명 후 늑장 납부
    • 입력 2022-05-02 21:15:49
    • 수정2022-05-02 2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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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서울의 상가 3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월세를 어머니,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장모가 받아왔는데,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돈이 일정 한도를 넘게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KBS 취재 결과 이 후보자 가족은 그동안 세금을 안 내다가 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박 씨가 2018년 12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입니다.

이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월세 90만 원을 임대인의 모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 씨는 이 밖에도 서울 노원구와 서초구에 상가 두 채를 2013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박 씨는 여기서 발생한 임대 수입도 전액을 모친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201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9년 동안 이 후보자의 장모에게 입금된 금액은 1억 원을 넘습니다.

세법상 부모 자식의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 원 넘는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가족은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야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김대현/공인회계사 : "(증여) 신고를 안 한 거는 패널티를 20% 정도 줘버려요. 무신고 가산세가 한 종류 붙고, 일수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별도로 붙죠. 합치면 한 730(만 원), 그렇게 나오네요."]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고령의 홀로 계신 모친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송금한 것"이라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태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고의로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고위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건데 내정자가 되고 나니까 세금을 안 낼 수 없게 된 거고, 장관이 되기 위한 '입각세'라는 비판도…."]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를 언제, 얼마나 냈는지는 '개인정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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