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재산 가압류 인정

입력 2004.02.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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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종업원들이 해당 업주를 상대로 낸 재산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성매매 강요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중석 기자입니다.
⊙기자: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 고용돼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수천만원의 선불금을 갚으라며 일주일에 네다섯 번의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음성변조): 빚이 있으니까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거죠.
⊙기자: 업주들은 성매매를 거부하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경찰관과 교도관에게 성상납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음성변조): 매일 구타당하면서 살아가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착잡한 마음을...
⊙기자: 법원은 이들 종업원 11명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업주들의 부동산 5억 5000만원을 압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손배소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업주들은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지원(변호사): 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을 때 이 여성들은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한...
⊙기자: 이번 결정은 업주들을 상대로 한 여종업원들의 잇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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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업주 재산 가압류 인정
    • 입력 2004-02-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종업원들이 해당 업주를 상대로 낸 재산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성매매 강요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중석 기자입니다. ⊙기자: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 고용돼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수천만원의 선불금을 갚으라며 일주일에 네다섯 번의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음성변조): 빚이 있으니까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거죠. ⊙기자: 업주들은 성매매를 거부하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경찰관과 교도관에게 성상납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음성변조): 매일 구타당하면서 살아가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착잡한 마음을... ⊙기자: 법원은 이들 종업원 11명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업주들의 부동산 5억 5000만원을 압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손배소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업주들은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지원(변호사): 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을 때 이 여성들은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한... ⊙기자: 이번 결정은 업주들을 상대로 한 여종업원들의 잇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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