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강조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바탕이 될 110개 국정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라는 비전 아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등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현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 폐기와 부동산과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이 포함됐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 과제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탈원전 정책의 전면 폐기입니다.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적극적인 원전 수출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집을 사는 경우는 빌리는 대출금 한도를 집값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현재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하는 일들, 그리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를 복원하는 일..."]

현 정부 내내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정부 대신 민간 중심의 경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인수위는 모든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선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과제를 전달받은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의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를 모두 부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망과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