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지급·순차 인상…尹 ‘공약 후퇴’ 논란

[앵커]

국정과제 가운데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서 다소 후퇴한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일괄 지급하겠다, 즉시 올리겠다고 했던 약속이 차등 지급, 순차 인상으로 바뀐 것 등입니다.

물론, 공약을 그대로 정책으로 옮길 수는 없겠지만, 국민에게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과정은 부족해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윤석열 당선인 한 줄 공약이었습니다.

실행에 문제없다고 했고 경쟁 후보가 임기 내 인상을 약속하자 '취임 즉시'하겠다, 차별화도 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1월 9일 : "(병사 월급 인상)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그런 고민을 했는데, 해야 될 일이라면 그 방향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단계적 인상'에다, 일부는 적금 지원금을 줘서 맞추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뀐 건지 설명도 없었는데 인수위 관계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공약은 지키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당 600만 원 일괄 지급 약속에서 차등 지급으로 바뀌었는데 적게 준다는 건 오해다, 온전한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구체적 설명은 미루고 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보상 방법은) 기재부에서 발표한다, 지금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중에 액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부모 급여' 100만 원도 순차 인상, 노인 기초연금 인상 약속은 시기도 불명확한 연금개혁에 연계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합리적 조정'으로 한발 물러섰고, 신혼부부 저리 대출 약속은 아예 빠졌습니다.

돈을 '즉시' 많이 풀면 재정은 어려워지고, 집값 등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여러 고민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권영세/인수위원회 부위원장/지난달 25일 :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저성장에 금리, 주식, 집값 등 여러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선거 때도 예상됐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