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발표…손준성 기소·김웅 이첩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지 여덟 달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고발장을 전달한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고, 김웅 의원은 검찰에 넘겼는데, 문제가 된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는 밝혀내지 못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검찰이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핵심 인물로 지목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메신저로 고발장 초안을 전달했는데, 거기 '손준성 보냄' 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던 점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수사는 8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결과가 오늘(4일) 발표됐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금일 전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A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4개입니다.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을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다만 공수처에서 직접 기소하진 않고 검찰로 판단을 넘겼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총선을 준비하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만큼,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또 핵심 혐의였던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를 못 밝혀낸 만큼, 윗선이나 지시자가 실재 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성은/'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 "사건 관련인들, 실제 고발장 안 내용의 관련인들은 단 한 명도 수사를 못 했잖아요.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손 검사는 오늘 "공수처가 정치적인 고려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 김 의원은 "고발 사주는 실체 없는 정치 공작이었다", 라고 각각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