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 논란·형사제도 급변…공수처의 운명은?

[앵커]

8개월에 걸친 수사, 이렇게 일단락됐는데요,

수사 과정을 놓고 그동안 참 말이 많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뒷얘기들이 나옵니다.

급변하는 형사사법 환경 속에서 공수처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짚어봐야겠지요?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이화진 기자, 공수처장이 당초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는데, 그 부분,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공수처는 "수사가 가능한 모든 검사를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내부고발자 조성은 씨의 적극적인 증언과 메신저가 오간 증거까지 있었지만, '직권남용'이라는 핵심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고, 압수수색 영장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취소되는 등, 이른바 '아마추어 수사' 논란도 있어 왔습니다.

[앵커]

수사 초기에 입건된 윤석열 당선인도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인가요?

[기자]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기초 조사 없이 피의자로 바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고발장 작성과 고발 사주 등의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관여가 있을 거라는 의심 때문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고발장 '작성자'조차 밝혀내지 못했고, 따라서 '지시자'도 실체가 불분명해졌습니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검찰에 이첩을 하긴 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적지 않아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고발된 다른 사건도 수사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고발 사주 의혹 외에도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등 윤 당선인이 입건된 주요 사건, 7건이나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요,

공수처는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엔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수사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얼마 전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통과됐고, 새 정부 출범도 앞두고 있는데, 공수처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선 윤 당선인은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보장하는 법 조항, 없애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에 있어 검찰, 경찰과 동등히 경쟁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신설될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래저래 공수처, 격변의 시기에 놓였는데요, 당장은, 오늘(4일) 기소한 고발사주 의혹의 '재판'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가, 향후 공수처 위상에 또 한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김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