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피해 구제, 앞으로 과제는?

입력 2022.05.06 (21:35) 수정 2022.05.0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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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피해 구제가 늦어지는 사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KBS 재난미디어센터 김수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뭡니까?

[기자]

KBS 취재진이 옥시 관계자를 직접 만나 입장을 물었습니다.

현재 조정안으로는 두 기업이 지원금의 60%인 5,000억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옥시와 애경은 각각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 1위, 2위 기업이라 부담 비율이 커진 건데, 이 비율을 낮춰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 지원을 끝으로 추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문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원금을 가장 많이 내야 하는 옥시랑 애경이 빠지면 피해 구제, 가능한 겁니까?

[기자]

네, 그래서 조정위가 최대한 두 기업을 설득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조정위는 강제성이 없는 사적 기구거든요.

참여하고 있는 9개 기업이 모두 동의하고, 피해자 과반이 찬성해야 조정이 성립됩니다.

옥시와 애경의 부담을 줄이면 다른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다른 기업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요.

이들이 요구한 최종 합의문도, 이후 피해 책임은 누가 질거냐는 문제 해결 없이는 어렵습니다.

[앵커]

사망자가 2천 명에 가까운 대형 사회적 참사인데,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두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다며 한 발 빠져 있습니다.

다만, 정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어 계속 뒷짐만 지고 있긴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이번에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고요.

국회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대한 별도의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김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채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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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피해 구제, 앞으로 과제는?
    • 입력 2022-05-06 21:35:51
    • 수정2022-05-06 2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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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피해 구제가 늦어지는 사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KBS 재난미디어센터 김수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뭡니까?

[기자]

KBS 취재진이 옥시 관계자를 직접 만나 입장을 물었습니다.

현재 조정안으로는 두 기업이 지원금의 60%인 5,000억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옥시와 애경은 각각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 1위, 2위 기업이라 부담 비율이 커진 건데, 이 비율을 낮춰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 지원을 끝으로 추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문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원금을 가장 많이 내야 하는 옥시랑 애경이 빠지면 피해 구제, 가능한 겁니까?

[기자]

네, 그래서 조정위가 최대한 두 기업을 설득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조정위는 강제성이 없는 사적 기구거든요.

참여하고 있는 9개 기업이 모두 동의하고, 피해자 과반이 찬성해야 조정이 성립됩니다.

옥시와 애경의 부담을 줄이면 다른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다른 기업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요.

이들이 요구한 최종 합의문도, 이후 피해 책임은 누가 질거냐는 문제 해결 없이는 어렵습니다.

[앵커]

사망자가 2천 명에 가까운 대형 사회적 참사인데,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두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다며 한 발 빠져 있습니다.

다만, 정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어 계속 뒷짐만 지고 있긴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이번에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고요.

국회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대한 별도의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김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채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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