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골프장 연못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지난달 27일 순천에서 골프장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재해는 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두 가지 재해 가운데 하나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나 관리상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