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전화 허용 어디까지?…인권위가 본 ‘3대 원칙’

[앵커]

교복과 두발 규제에 이어, 요즘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규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학생들 반발이 만만치 않지요?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 일까지 잇따르면서 관련 결정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등교와 동시에 맡겨놨다 하교할 때 돌려받는 휴대전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

[조유정/중학교 3학년 :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핸드폰을 안 하고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대체로 불편하다, 불만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성준/중학교 3학년 : "(휴대전화로) 급하게 찾아보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찾기 힘들다."]

[장조예/중학교 3학년 : "불편한 점이 엄마한테 빨리 연락해야 할 때 못 해요."]

교사들은 교실에서의 휴대폰 사용이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허용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임소영/중학교 교사 :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에 사이버폭력이 빈번히 일어날까 봐 우려가 되고요."]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여간 접수된 진정은 180여 건, 인권위 결정문만 50건이 넘습니다.

결정 내용 살펴봤더니, 인권위는 한결같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름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수업 시간 사용을 금지하는 것까진 합리적이지만, 쉬는 시간에는 허용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 규율을 만들 때, 교사와 학생이 함께 토론으로 정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김양현/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전화 통화만 하던 시대를 넘어서 (휴대전화가) 주관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로..."]

인권위는 올해 교육부와 협의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교칙 운영 매뉴얼을 더 자세히 개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 유성주 조원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