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녹색당 비례 후보 “생태법인 조례 제정 추진”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6·1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한 녹색당 신현정, 이건웅 후보가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조례안'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생태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태법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녹색당은 생태법인 논의에 배우 고두심 씨와 영화감독 임순례 씨,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등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제주 장애인 연대 출범 “권리 보호·증진”

제주도장애인부모회 등은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어 '제주 지방선거 장애인 연대' 출범을 선언하고,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공약을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장애인 관련 복지·교육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연대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도지사 후보들에게 장애인 복지 예산 5%와 이동권 확보 등 12대 정책 50개 과제를, 교육감 후보들에게는 통합유치원 설치 등 8대 정책 20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 재개…도로 폭 16.5m로 축소

환경 훼손 논란을 빚어온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법정보호종 로드킬을 방지하는 울타리 설치를 시작으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이 사업은, 2018년 삼나무 수백그루를 베어내 전국적인 비난을 받은 뒤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차로 폭 확장 계획을 당초 21m에서 16.5m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병원 청문 마무리…다음 달 취소 여부 결정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병원 측과 청문 절차를 마쳤고 오늘 중 청문 조서를 작성해 2주간 확인 열람 과정을 거쳐 이의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쯤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설 허가 취소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4·3 직권재심 무죄…5차에 걸쳐 ‘100명 명예회복’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5차 직권재심 희생자 20명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재판부는 70여 년 전 내란죄 등으로 옥살이 한 고 이근진 씨 등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합동수행단의 재심으로 100명의 수형인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합동수행단은 6차 직권재심부터 청구자를 3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