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복지 공약’ 잇따라…재원은 ‘모르쇠’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을 주겠다는 '현금 복지' 공약이 여야, 무소속 후보 할 것 없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선심성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올라온, 각 시, 군 단체장 선거 후보들의 5대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각종 수당과 장려금, 지원금, 보조금 등의 이름이 붙은 공약이 줄을 이룹니다.

무상 교통비, 무상 건강검진 등 이른바 '무상' 공약도 적지 않습니다.

시군 단체장 후보 46명 가운데 28명이 현금 복지 공약을 내놨는데 줄잡아 80가지가 넘습니다.

과거 이 같은 공약을 포퓰리즘, 선심성이라고 지적했던 보수정당 후보를 비롯해 여야, 무소속 후보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경민/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연한, 그러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전주, '효의 도시, 선비 도시 전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약이고 해서…."]

문제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입니다.

일부 후보는 세출 구조 조정과 기금 활용 등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내놓기도 했지만, 대부분 후보가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을 재원이라고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고스란히 시군의 부담이 되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이 더 나빠질 수 있어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 "자체 재정 마련 방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그것이 악순환에 빠짐에 따라서 추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의 재정 역량이 떨어지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지방선거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장 표를 얻기 위해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