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자격증명 허위 발급 공무원 5명 징역형
입력 2022.05.30 (10:25)
수정 2022.05.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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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공무원 1명 등 모두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아내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코레일 직원 1명에게는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농지를 사들인 후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아내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코레일 직원 1명에게는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농지를 사들인 후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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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자격증명 허위 발급 공무원 5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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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30 10:25:00
- 수정2022-05-30 10:42:44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공무원 1명 등 모두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아내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코레일 직원 1명에게는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농지를 사들인 후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아내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코레일 직원 1명에게는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농지를 사들인 후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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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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