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빠진 ‘특별법’…“빈 껍데기” 비판

[앵커]

지난 주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원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특별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강원자치도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명시적인 규정은 딱 이 수준까지입니다.

강원자치도법은 법 조항이 23개입니다.

같은 특별자치도인 제주의 경우, 당초 법 조항이 363개였던데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또, 제주도는 도지사의 시장 임명권 등을 명시했지만, 강원도는 기본적인 행정조직 구성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강원자치도법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여야의 법안과 비교해 봐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의 법안에 있던 '평화특례시'도,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의 법안에 있던 '경제자유특구'도 이번에는 다 빠졌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 "강제 조항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후에 있어서의 모든 개정안을 시도하고 추진할 때 심각한 각 지역에 있어서의 갈등과 분열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아쉽긴 하지만, 법 제정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명중/강원도 경제부지사 : "규제 특례를 만들어 내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는 내년 6월 자치도 출범 전까지 법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정부, 정치권과 협력해 특별자치도의 특례 범위와 규모를 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게 강원도의 생각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