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기호 없어 ‘난감’…“누굴 찍을지 모르겠어요”

입력 2022.05.31 (21:17) 수정 2022.05.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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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개 시도 교육감을 뽑는 이 연두색 투표용지 후보들 이름이 이렇게 세로로 써 있는데. 정당 이름도, 기호도 없습니다.

교육감은 정당에 소속될 수 없고 또 기호가 붙으면 특정 정당이 연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 이름 순서도 맨 앞이 유리하다는 지적 때문에 선거구마다 다르게 인쇄됩니다.

어떤 후보를 뽑을지 이름을 기억하고 가야 하는 건데, 교육감 선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탓에 사전투표하면서 난감한 분들 많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건지, 대안은 없는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는 모두 57명.

경기와 부산, 대구 등 7개 시도에선 양자 대결인 반면 서울에서는 6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진보 진영은 단일화를 이뤘지만, 중도, 보수 진영 후보들은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단일화 논의에 묻혀 고교학점제와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 정책 이슈는 빛을 바랬고, 시민들의 관심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기성/서울 양천구 : "(선거 공보물)내용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어떤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확실하게 체감을 잘 못해 가지고..."]

[정유진/서울 용산구 : "저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단 응답 비율이 서울에선 열에 4명이 넘고, 경기에선 5명이 넘습니다.

선거 제도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투표 용지에는 기호나 정당이 없습니다.

후보자 이름도 가로로 표시돼 있고, 선거구마다 순서도 다릅니다.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모르면 투표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지방교육 자치'라는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때문에 앞으로 학부모나 교사 등 교육 이해관계자들이 투표하는 제한적인 주민 직선제와 전문가들의 간접 선출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 "교육감 선거가 왜 중요한지, 선거 전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그런 기회가 필요한 것 같고요. 후보들의 공약을 찬찬히 읽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7개 시도 교육감이 한해 집행하는 예산은 82조 원, 교사와 공무원 등 45만여 명의 인사권도 갖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결정할 교육감 선거가 내일(1일) 치러집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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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기호 없어 ‘난감’…“누굴 찍을지 모르겠어요”
    • 입력 2022-05-31 21:17:27
    • 수정2022-05-31 22:00:14
    뉴스 9
[앵커]

17개 시도 교육감을 뽑는 이 연두색 투표용지 후보들 이름이 이렇게 세로로 써 있는데. 정당 이름도, 기호도 없습니다.

교육감은 정당에 소속될 수 없고 또 기호가 붙으면 특정 정당이 연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 이름 순서도 맨 앞이 유리하다는 지적 때문에 선거구마다 다르게 인쇄됩니다.

어떤 후보를 뽑을지 이름을 기억하고 가야 하는 건데, 교육감 선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탓에 사전투표하면서 난감한 분들 많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건지, 대안은 없는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는 모두 57명.

경기와 부산, 대구 등 7개 시도에선 양자 대결인 반면 서울에서는 6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진보 진영은 단일화를 이뤘지만, 중도, 보수 진영 후보들은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단일화 논의에 묻혀 고교학점제와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 정책 이슈는 빛을 바랬고, 시민들의 관심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기성/서울 양천구 : "(선거 공보물)내용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어떤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확실하게 체감을 잘 못해 가지고..."]

[정유진/서울 용산구 : "저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단 응답 비율이 서울에선 열에 4명이 넘고, 경기에선 5명이 넘습니다.

선거 제도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투표 용지에는 기호나 정당이 없습니다.

후보자 이름도 가로로 표시돼 있고, 선거구마다 순서도 다릅니다.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모르면 투표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지방교육 자치'라는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때문에 앞으로 학부모나 교사 등 교육 이해관계자들이 투표하는 제한적인 주민 직선제와 전문가들의 간접 선출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 "교육감 선거가 왜 중요한지, 선거 전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그런 기회가 필요한 것 같고요. 후보들의 공약을 찬찬히 읽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7개 시도 교육감이 한해 집행하는 예산은 82조 원, 교사와 공무원 등 45만여 명의 인사권도 갖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결정할 교육감 선거가 내일(1일) 치러집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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