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세계 경제 블록화…지역 기업 적극 대응 필요

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은 동맹국들 간 이해관계에 따라 대규모 경제 협정을 맺으며 몸집을 키우는게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RCEP에는 가입, CPTPP에는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IPEF라는 국제통상 논의 기구에도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같은 움직임이 지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경제에서 알려드립니다.

RCE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나라가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협정이 발효됐는데 가입 국가들 사이에 관세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원산지 규정이 통일되는 등 국가간 수출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지역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보근/대구상공회의소 FTA지원센터장 : "수출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관세 철폐효과가 커지는 만큼 지역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RCEP과 비슷한 경제 협정입니다.

중국은 빠져있지만 대신 일본과 동남아, 캐나다, 멕시코 등 태평양에 인접한 11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역시나 가입국 간 관세가 사라져 수출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특히 여러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대상 품목이 가장 많아 혜택을 받게 될 업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방률이 높은 만큼 현재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은만/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서 가격이라든가 경쟁력이 안 선다고 하면 우리는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 생존권까지 무너지는..."]

지난달, 우리나라를 비롯해 13개 나라가 참여를 확정한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앞선 두 자유무역협정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IPEF는 당장 무역 장벽을 낮추는 기존 협정과는 달리 무역규범 제정과 공급망 재편, 탄소 제로 추진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는 기구에 가깝습니다.

[김인근/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팀장 : "관세 인하보다는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간에 지정학적 협력 강화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제 규범으로 신속하게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무역협정에다 국제통상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지역 기업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임규채/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 : "지역 기업들이 최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협정 등의 세계 경제 블록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과 경제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같이 경제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