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압승과 민주당 패배, 원인과 파장은?

[앵커]

6.1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 등 광역단체 12곳에서 승리를 가져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곳에 그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의미와 앞으로 정국 전망에 대해 공진성 조선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답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둠으로써 일단 국정운영에 필요한 지지 동력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큰 패배를 했고 대선에 이어서 연거푸 전국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들의 질책을 받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승리와 패배의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이 특별히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적인 조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실패에 의한 반사이익 측면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것이 단순히 정권 초기에 치러졌기 때문만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전략적으로 자초한 오류 탓도 있기 때문에 양당 모두에게 어떤 반성과 성찰 쇄신과 혁신을 요구하는 선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참패였습니다만 이재명 전 지사가 살아남았고 특히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 두 승리의 의미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대조적인데요.

일단 김동연 후보는 패배한 김은혜 후보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원래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가 더 초점에 맞춰져야 되는데 김은혜 후보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어떤 복심의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과잉 정치화한 측면을 보였다면 김동연 후보는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가 유능한 행정가형 정치인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잘 자기 것으로 만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김동연 후보의 승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당선은 됐지만, 오히려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능한 행정가형 정치인 즉 21세기형 정치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 선거판을 이끌고 감으로써 오히려 상처뿐인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제2정당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수치상으로만 보면 분명히 국민의힘이 광주에서나 전남에서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얻은 득표보다도 높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선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수치를 꼼꼼히 따져보면 이번 투표 참여율이 모든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광주가 전국에서 최저 수준을 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분모가 모수가 줄어들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대선보다 투표자들의 수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당까지 된 데에는 오히려 진보정당의 약세, 진보정당이 아주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묶어서 보면 광주에서 대안 정당의 부재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정의당 등 이른바 진보 정당의 상대적 약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약세는 전국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20세기적인 정치 이념에서 못 벗어나고 아직까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이념적 적립을 못한 데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과 계속해서 괴리가 생겨나고 게다가 이제 진보정당이 자신들이 유권자에 대해서 약한 것을 자꾸만 거대 양당에 대해서 약하다는 식으로 치환해서 설명을 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해 온 데에서 유권자들의 실망과 이런 것들이 가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광주교육감은 이정선 후보가 전남교육감은 김대중 후보가 현직인 장석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답변]

광주의 경우에는 이제 구도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분열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정선 후보가 그 구도의 덕을 본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전남까지 우리가 묶어서 생각해보면 전반적으로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표출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가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는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다르고 어느 지역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선택되는 형태로 또는 보수교육감이 선택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20세기적인 진보 보수 대립 또는 전교조와 또는 억압 교육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좀 벗어나서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추구해달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교육감 선거에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당선을 놓고 당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정국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답변]

맞습니다.

당선은 됐지만 사실 상처뿐인 승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선거에 뛰어들려고 했던 그 판단이 옳은 것이었는지 그런 것이었는지를 개인적 수준에서 그리고 집단적 수준에서 한 번 복기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 판단의 옳고 그름을 둘러싸고 이른바 해석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텐데 그 결과로 민주당이 좀 더 새롭고 건강한 노선 정립을 하는 쪽으로 이어지게 되면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고 다음번 총선에서도 지지를 받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의 노선의 혁신 없이 계속해서 내부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행정 권력과 극한의 대립만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