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뒷전 ‘맥 빠진’ 대구·경북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절실
입력 2022.06.03 (08:06)
수정 2022.06.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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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감에겐 연간 수조 원의 예산 집행권과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이란 막대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지만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선거에 비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과 TV토론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감 선거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현역 교육감인 강은희, 임종식 후보가 넉넉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인 투표율 저조 속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컸습니다.
실제 교육감 선거의 무효 투표수는 대구 2만 2천여 표, 경북 6만 6천여 표로 시장, 도지사 무효표의 약 두 배에 달합니다.
학부모가 아닐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한계에다 한 차례뿐인 TV 토론 등 경직된 제도가 유권자 무관심을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경북교육감 선거는 법정 토론회 기준 미달을 이유로 반쪽짜리로 치러졌는데, 실제 모든 후보의 득표율이 20%를 넘긴 것을 감안하면, 토론 대상자를 제한한 선관위의 결정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 대결은 뒷전이 됐고, 경북에선 후보의 정치 성향을 따지는 비방론으로 흐르기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정 토론을 확대하고 토론회에 주민 의사 반영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소영/대구대학교 교수/선거토론 효과분석 책임연구원 : "깊이 있게 토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준비된 토론이 아닌 정말 현장감 있는 토론을 만들어가야겠다."]
또 교육감 선거 정책이나 공약에 교육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래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도 교육감인 만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인푸름
교육감에겐 연간 수조 원의 예산 집행권과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이란 막대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지만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선거에 비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과 TV토론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감 선거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현역 교육감인 강은희, 임종식 후보가 넉넉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인 투표율 저조 속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컸습니다.
실제 교육감 선거의 무효 투표수는 대구 2만 2천여 표, 경북 6만 6천여 표로 시장, 도지사 무효표의 약 두 배에 달합니다.
학부모가 아닐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한계에다 한 차례뿐인 TV 토론 등 경직된 제도가 유권자 무관심을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경북교육감 선거는 법정 토론회 기준 미달을 이유로 반쪽짜리로 치러졌는데, 실제 모든 후보의 득표율이 20%를 넘긴 것을 감안하면, 토론 대상자를 제한한 선관위의 결정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 대결은 뒷전이 됐고, 경북에선 후보의 정치 성향을 따지는 비방론으로 흐르기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정 토론을 확대하고 토론회에 주민 의사 반영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소영/대구대학교 교수/선거토론 효과분석 책임연구원 : "깊이 있게 토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준비된 토론이 아닌 정말 현장감 있는 토론을 만들어가야겠다."]
또 교육감 선거 정책이나 공약에 교육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래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도 교육감인 만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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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에겐 연간 수조 원의 예산 집행권과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이란 막대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지만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선거에 비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과 TV토론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감 선거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현역 교육감인 강은희, 임종식 후보가 넉넉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인 투표율 저조 속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컸습니다.
실제 교육감 선거의 무효 투표수는 대구 2만 2천여 표, 경북 6만 6천여 표로 시장, 도지사 무효표의 약 두 배에 달합니다.
학부모가 아닐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한계에다 한 차례뿐인 TV 토론 등 경직된 제도가 유권자 무관심을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경북교육감 선거는 법정 토론회 기준 미달을 이유로 반쪽짜리로 치러졌는데, 실제 모든 후보의 득표율이 20%를 넘긴 것을 감안하면, 토론 대상자를 제한한 선관위의 결정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 대결은 뒷전이 됐고, 경북에선 후보의 정치 성향을 따지는 비방론으로 흐르기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정 토론을 확대하고 토론회에 주민 의사 반영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소영/대구대학교 교수/선거토론 효과분석 책임연구원 : "깊이 있게 토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준비된 토론이 아닌 정말 현장감 있는 토론을 만들어가야겠다."]
또 교육감 선거 정책이나 공약에 교육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래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도 교육감인 만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인푸름
교육감에겐 연간 수조 원의 예산 집행권과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이란 막대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지만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선거에 비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과 TV토론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감 선거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현역 교육감인 강은희, 임종식 후보가 넉넉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인 투표율 저조 속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컸습니다.
실제 교육감 선거의 무효 투표수는 대구 2만 2천여 표, 경북 6만 6천여 표로 시장, 도지사 무효표의 약 두 배에 달합니다.
학부모가 아닐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한계에다 한 차례뿐인 TV 토론 등 경직된 제도가 유권자 무관심을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경북교육감 선거는 법정 토론회 기준 미달을 이유로 반쪽짜리로 치러졌는데, 실제 모든 후보의 득표율이 20%를 넘긴 것을 감안하면, 토론 대상자를 제한한 선관위의 결정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 대결은 뒷전이 됐고, 경북에선 후보의 정치 성향을 따지는 비방론으로 흐르기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정 토론을 확대하고 토론회에 주민 의사 반영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소영/대구대학교 교수/선거토론 효과분석 책임연구원 : "깊이 있게 토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준비된 토론이 아닌 정말 현장감 있는 토론을 만들어가야겠다."]
또 교육감 선거 정책이나 공약에 교육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래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도 교육감인 만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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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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