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핵실험 임박?…한반도 긴장 고조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당 대회 다음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남, 대미 메시지가 나올지, 특히 핵실험 강행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를 괌에 전진배치했습니다.

예년보다 석 달 일찍 괌 일대에서 대형 군사훈련도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에 강력한 경고신호를 주려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외교 차관들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도 내놨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안보까지, 한미일 협력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 '이슈 앤 한반도'에서 짚어봅니다.

[리포트]

김정은 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노동당 제8기 5차 전원회의.

북한의 주요 대내외 정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로, 정치국 상무위원과 후보위원은 물론 시·군의 말단 간부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김덕훈 내각총리가 참석 간부 중 가장 먼저 호명돼 경제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인 이번 전원회의에선 어떤 대남 대미 정책 기조를 내놓을지, 특히 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2017년 9월엔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고 '핵실험 진행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한 뒤, 6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막으려는 한미의 경고 메시지도 한층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신인호/국가안보실 2차장/안보 당정대 협의회/6월 8일 : "북한의 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6월 9일 : "강력 대응 방침을 세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에게 설명을 요구한 자리.

미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는 고위급 메시지를 비공식 채널로 전달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응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물론 안보리 결의안 채택 불발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도발을 정당화하며 미국을 비난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무용론을 펼쳤습니다.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 : "미국이 주장하는 전제조건 없는 대북 외교적 관여와 대화는 연막으로 덮은 적대정책에 불과하다는 걸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주 유엔 러시아 대사 : "안보 문제는 여러 국가들이 모여 제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각한 파급 효과를 낳게 됩니다."]

다만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을 또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중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평안북도 동창리와 평안남도 개천, 평양, 함흥 등 4곳에서 짧게는 110km에서 길게는 670km 사거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동시다발로 8발을 쏜 건 처음입니다.

북한의 몰아치기 발사에 한미는 지대지 미사일로 대응한 데 이어, 공중 전력으로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쏜 8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큼스, 초대형 방사포 등 개발을 마친 신형 탄도미사일들로 추정됩니다.

이미 실전 배치했다, 유사시 다양한 표적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한미가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 직후에 발사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문상균/前 국방부 대변인 : "자주권이 침해 받거나 아니면 적대 세력이 선제 공격을 할 경우 억제라고 하는 측면에 무게중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무기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재래식 전력에서의 열세를 핵무기로 상쇄하면서 남북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에 맞서 역시 8발의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고, 서해 상공에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전투기 20대를 동원한 무력시위도 벌였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안보 당정대 협의회/6월 8일 : "유사시 북한의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 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미 공군은 괌 앤더슨 기지에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4대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 해군은 레이건함과 링컨함 등 핵항모 2척을 포함해 함정 15척, 군용 항공기 200여 기를 동원해 '용감한 방패' 훈련을 괌 인근 해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경주/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래도 되는 일처럼 여겨지는데 이제 한국이 또 공세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가 있고요. 또 북한의 있어서는 이제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이나 핵을 나중에 사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추후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억제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미의 대북 억제력 강화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등을 막을 수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핵 단추 설전'을 주고받으며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4년 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북한은 ICBM인 화성-14형을 쐈고,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로 무력시위를 펼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前 미국 대통령/2017년 8월 : "북한은 화염과 분노, 그리고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힘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 괌기지 공격을 위협했고,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발사까지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비슷해, 2013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B-52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를 한미 훈련에 동원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로 괌 포격 태세를 이어 갔습니다.

[조선중앙TV/2013년 4월 :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 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에 통고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밖엔 없었지만 한편으로 군사적 긴장 고조와 안보 불안이 커졌던 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강대강 대치는 더 격렬해질 거란 우렵니다.

[문상균/前 국방부 대변인 : "2010년도 천암함 피격 사격,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GPS교란이라든가 사이버 공격 등 과거완 다른 예측하기 어려운 수단과 방법으로 기습 도발을 하는 식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언제든 도발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북한이 예측 곤란한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대비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북한의 핵실험 임박 징후가 잇따르면서 한미일 공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과 외교차관들이 잇따라 만나 북한 핵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외교차관 협의에선 경제 안보 등 글로벌 현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협의를 마친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손을 잡고 언론 앞에 섰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세 차관은 아울러 경제와 에너지 안보 강화, 인도 태평양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웬디 셔먼/美 국무부 부장관 : "우리는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확장 차단에 활용되는 분위깁니다.

[전경주/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사실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최대 위협이기 때문에 중국을 위협하는 어떤 군사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한반도 인근에서 이루어진다면 대중 견제도 되고 또 더불어서 이제 대북 견제도 되는, 그런 좋은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효과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우선일 텐데 이런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 얹어서 이제 대중 견제를 위한 활동까지 이제 미국은 하기를 원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윤석열 정부가 아마도 좀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군사적 대응만으론 억제하기 어렵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는 언제 작동할지 알 수 없는 상태.

여기에 대북 추가 제재 등 국제 사회의 대응을 놓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구도는 더욱 분명해져, 한반도는 상당 기간 대결 국면 속에 요동칠 거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