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더 팍팍해진 경제…그럭저럭 버티기

[앵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대동란이라고 하면서 극복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렵기만 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나 노력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네, 자력갱생 구호 아래 건설이 경제를 살릴 것처럼 평양 화성지구의 만 세대 주택 건설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 세워 놓는 건 주민들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제 성과이기에 이렇게 건설사업에 몰두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사태 속에 북한의 경제 활성화는 난망해 보입니다.

북한의 팍팍한 경제 실태, '클로즈업 북한'에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조선중앙TV/6월 7일 : "지금 온 나라가 당 중앙의 두리에 일치단결해서 방역대전과 경제건설에서 다 같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이라는 큼지막한 구호 아래 마스크를 낀 채 기계 가동에 한창인 공장원들.

최근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도 경제 부문 목표 달성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양문상/중기계연합기업소 기사장 : "연합기업소에서는 국가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데 맞게 모든 단위들에서 당요각적 여부를 철저히 지키면서 노력 조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봄 가뭄 탓에 대규모 인력 투입이 절실했던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달 초만 해도 농촌 지역 발열자가 유독 줄지 않는다고 언급한 북한.

[동명철/함경남도인민위원회 부국장/6월 2일 : "인구가 집결되어 있는 도시지역들에서 5월 17, 18일경부터 당일 유열자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반면에 일부 농촌지역들에서 유열자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도 전국의 모내기 작업을 90%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오철진/안악협동농장 기사장/6월 5일 : "전체 모판 깔기를 제외한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이미 끝냈습니다. 이것은 농장이 지난해보다 열흘 앞당겨서 모내기를 끝낸 것으로 됩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데다, 장기화된 제재와 국경 통제 속에 코로나19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분석이다.

[최지영/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북한 당국 입장에선 보건 위기 자체로 인한 어려움보다 이것이 보건 위기로 인해서 산업생산이 안 됐을 경우 식량위기가 전면화 되거나 계획 경제가 마비되거나 이런 상황이 체제에 더 위기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체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라고 볼 수있습니다."]

지난해 1월, 5년 만에 개최된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선포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현 난국을 타개하고 자력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자면 제일 걸리고 있는 경제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의지를 반영하듯 8차 당대회 폐막 닷새 만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선 경제 활성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선중앙TV/2021년 1월 :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산 집행에선 경제건설 부문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북제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재정 규모를 확대할 여력조차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가장 큰 이유는 2017년도에 강화된 유엔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가 나빠졌다.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나쁜 상황 하에서 북한 경제를 현상 유지라도 하기 위한 경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내세울 수 있는 경제 성과를 원했고, 특히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규모 주택건설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1년에 만 세대씩, 5만 세대의 주택을 평양에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실제 올해 4월,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 앞두고 송신·송화지구 만 세대 주택 준공식을 열고 대대적인 성과로 선전했다.

[조선중앙TV4월 12일 :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야전을 벌여 불과 1년 사이에 80층 초고층 살림집을 비롯해 1만 세대의 특색 있는 대건축 군을 일떠세우는 경이적인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인정하고 비상방역을 선포한 지금도 북한은 건설 분야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념식수까지 한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건설도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현장을 찾아 건설 노동자들을 독려하고 나섰고, 자재 공장들도 화성지구 물품 조달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김근호/건자재연합기업소 과장 :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서 우리공장이 맡고 있는 몫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를 제 기일에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해서 온 공장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전문 매체들은 북한 당국이 건설 사업에 투입한 군인 수만 명에게 중국산 백신을 접종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백신 공동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의 대변인도 북한이 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백신 효과에 회의적이던 북한이 제한적이나마 백신 접종을 시작한 건 건설 분야에선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한다는 분석이다.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파트는 중앙정부가 돈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도 돈을 내지만 돈주라고 하는 민간자본과의 돈도 끌어들여서 짓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폐가 순환되고 경기가 순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택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모내기, 김매기 등에 온 힘을 쏟곤 있지만 농업 부문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의 위성자료를 보면, 4월 중부지역 일대에 발생한 가뭄은 5월 말 북부지역인 함경도까지 확대됐다.

비료 수입도 전년 대비 20% 수준에 그쳐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여기에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주민 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진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를 막고 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계속해서 편을 드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 상태가 되면 중국도 북한의 행위를 무한정 묵인하긴 쉽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 이후, 예컨대 8, 9, 10월 정도에 오미크론이 수그러들더라도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재개하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죠. 그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단기간에 체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어떻게든 경제 성장 동력을 내부에서 끌어올리려 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국가의 붕괴 이후 극심한 경제적 고립 속에서도 30년 넘게 체제를 유지해온 만큼, 자력갱생을 통해 어떻게든 버티며 위기에 대응할 것이란 분석이다.

[최지영/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북한 같은 경우는 경제 구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언제든 제재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도 마비되지 않을 정도의 비효율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야말로 고립된 상태로 유지됐기 때문에 지금 국경봉쇄 상황에서도 그럭저럭 버티는 상황이 관찰되는 거 같습니다."]

[北 노래 '전진하는 사회주의' : "우린 멈춰 서지 않는다. 우린 두려움을 모른다. 우린 폭풍 치며 나간다. 사회주의 승리의 길로!"]

코로나19를 유례없는 엄혹한 시련이라고 말하면서도 경제 계획은 무조건 완수할 것을 강조하는 북한.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경제난 해결은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