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해야”…주장의 배경은?

입력 2022.06.13 (21:15) 수정 2022.06.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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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사실 전체 화물차 중 일부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더 나아가 적용 차종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이 아닌 화물차를 모는 남영만 씨.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수입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수입은 670만 원, 이 가운데 기름값으로 쓴 돈은 189만원으로 수입의 30%가 안됐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쓴 기름값이 27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수입의 40% 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한 겁니다.

자연 순 수입은 15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남영만/화물차 기사 : "(안전운임제 적용되는 차량들은) 유가가 상승하면 유가 변동제라고 해서 운임도 상승하게끔 되어 있고 최저 생계비가 보장이 되는데 적용 대상이 아닌 차들은 계속 마이너스만 치고 있는 거죠."]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 등 외에 적용 대상이 아닌 차량은 전체 화물차의 94% 가량입니다.

이들 차량들은 운임을 정하는 기준이 없다보니 수입은 전적으로 운송업체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일감을 소개해 주고 운송업체가 떼어가는 수수료 역시 기준이 없습니다.

특히 화물차 기사와 화주를 연결하는 구조가 다단계 형식이다 보니 화물차 기사들은 가격을 낮추는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강명길/화물차 기사 : "(화주에게) 13만 원을 받아서 나한테 11만 원을 주는 회사가 있고, 10만 원만 줘서 (운송업체가) 3만 원 챙기는 경우도 있고. 기사들끼리 경쟁하다가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반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거래 단계가 준 것으로 정부 연구용역과 화물연대측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중간 수수료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백두주/한국안전운임연구단 단장 :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할 운임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이상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수수료만을 취하는 다단계 업체들은 당연히 구조조정이(되는 겁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 요구에 대해 일단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주 측은 운임 부담이 크다며 안전운임제 폐지만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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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해야”…주장의 배경은?
    • 입력 2022-06-13 21:15:57
    • 수정2022-06-13 21:56:02
    뉴스 9
[앵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사실 전체 화물차 중 일부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더 나아가 적용 차종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이 아닌 화물차를 모는 남영만 씨.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수입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수입은 670만 원, 이 가운데 기름값으로 쓴 돈은 189만원으로 수입의 30%가 안됐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쓴 기름값이 27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수입의 40% 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한 겁니다.

자연 순 수입은 15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남영만/화물차 기사 : "(안전운임제 적용되는 차량들은) 유가가 상승하면 유가 변동제라고 해서 운임도 상승하게끔 되어 있고 최저 생계비가 보장이 되는데 적용 대상이 아닌 차들은 계속 마이너스만 치고 있는 거죠."]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 등 외에 적용 대상이 아닌 차량은 전체 화물차의 94% 가량입니다.

이들 차량들은 운임을 정하는 기준이 없다보니 수입은 전적으로 운송업체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일감을 소개해 주고 운송업체가 떼어가는 수수료 역시 기준이 없습니다.

특히 화물차 기사와 화주를 연결하는 구조가 다단계 형식이다 보니 화물차 기사들은 가격을 낮추는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강명길/화물차 기사 : "(화주에게) 13만 원을 받아서 나한테 11만 원을 주는 회사가 있고, 10만 원만 줘서 (운송업체가) 3만 원 챙기는 경우도 있고. 기사들끼리 경쟁하다가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반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거래 단계가 준 것으로 정부 연구용역과 화물연대측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중간 수수료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백두주/한국안전운임연구단 단장 :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할 운임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이상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수수료만을 취하는 다단계 업체들은 당연히 구조조정이(되는 겁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 요구에 대해 일단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주 측은 운임 부담이 크다며 안전운임제 폐지만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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