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선거법 위반 혐의 실태는?

[앵커]

지난 1일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선인들이 지역을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관심이지만, 대리투표나 금품수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곳도 많습니다.

최지연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군위와 의성에서는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어떤 혐의입니까?

[앵커]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 의혹에 대한 고발도 있었죠?

어떤 내용인가요?

[앵커]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건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앵커]

대리투표나 금품수수 혐의가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선거법 위반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하지만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앵커]

최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