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민주당 독점 강화…정치적 다양성 확대 절실

입력 2022.06.15 (08:20) 수정 2022.06.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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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득표율에 비해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독점 구조가 확고해졌는데요.

광주의 경우 시의회 뿐 아니라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과 시의원 2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투표율도 광주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구의회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역구 16명 가운데 진보당 3명과 정의당 1명이 당선돼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1/4을 차지한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진보 계열 정당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김명숙/광주 광산구의원 당선인/진보당 : "실력도 인정받고 진정성도 인정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4명이어도 충분히 견제세력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광주 구의원 전체 69명 가운데 민주당이 57명, 다른 정당은 7명에 불과합니다.

소수정당들은 한 선거구에서 3명 안팎을 뽑는데도 후보 내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박고형준/광주 남구의원 출마/녹색당 :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아서 나왔냐, 오해 섞인 말도 들으면서. 이제 광주도 정치가 변해야 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출마 자체 의미도 어찌 보면 민주당의 독점화된 정치 세계를 조금이라도 바꾸고자."]

민주당이 득표율보다도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건데, 민주당이 기초의회 선거에서 2명씩만 공천해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이기훈/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지역 정치를 위해서는 민주당 외에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 민주적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진보정당에게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와 함께 다당제를 현실화하고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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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민주당 독점 강화…정치적 다양성 확대 절실
    • 입력 2022-06-15 08:20:33
    • 수정2022-06-15 09:25:52
    뉴스광장(광주)
[앵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득표율에 비해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독점 구조가 확고해졌는데요.

광주의 경우 시의회 뿐 아니라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과 시의원 2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투표율도 광주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구의회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역구 16명 가운데 진보당 3명과 정의당 1명이 당선돼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1/4을 차지한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진보 계열 정당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김명숙/광주 광산구의원 당선인/진보당 : "실력도 인정받고 진정성도 인정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4명이어도 충분히 견제세력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광주 구의원 전체 69명 가운데 민주당이 57명, 다른 정당은 7명에 불과합니다.

소수정당들은 한 선거구에서 3명 안팎을 뽑는데도 후보 내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박고형준/광주 남구의원 출마/녹색당 :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아서 나왔냐, 오해 섞인 말도 들으면서. 이제 광주도 정치가 변해야 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출마 자체 의미도 어찌 보면 민주당의 독점화된 정치 세계를 조금이라도 바꾸고자."]

민주당이 득표율보다도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건데, 민주당이 기초의회 선거에서 2명씩만 공천해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이기훈/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지역 정치를 위해서는 민주당 외에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 민주적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진보정당에게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와 함께 다당제를 현실화하고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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