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무임승차’ 징역 처벌 논란

최근 징역형을 마친 페터 씨의 죄목은 상습 무임승차입니다.

신장 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받던 중 실직한 뒤 노숙자로 전락한 그는 열차 단거리 구간을 수십 차례 무임승차했습니다.

벌금 4,000유로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징역을 살게 된 것입니다.

[페터 : "그리 큰돈이 있었다거나 그런 벌금을 낼 정도가 됐다면 무임승차도 안 했을 겁니다."]

문제는 무임승차를 하는 대다수가 페터 씨처럼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감당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징역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비용도 큽니다.

수감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하루 평균 150유로 이상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징벌 효과가 없는 벌금이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징역보다 사회봉사와 같은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승차할 때 표 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