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밑그림 나와…과제 산적

[앵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도민이 자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약속했는데요.

첫 공론화 장에서 대략적인 밑그림이 나왔는데,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를 뒀지만, 제왕적 도지사와 주민참여 약화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한 이유입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첫 공론화 자리, 제주형 기초단체에 대한 5개 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에 2개 시를 두고 있는 현행 체제로 가거나 국회의원 선거구인 3개 시로 나누는 방안, 특별자치도 이전 체제인 2개 시와 2개 군을 두는 방안,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아닌 동제주군과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방안, 마지막으로 제주시와 동·서제주시, 서귀포시와 동·서서귀포시로 총 6개 시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오 당선인이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인구 증가를 고려해 5~6개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비춰보면 마지막 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양덕순/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생활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으면 자치의 힘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정의 지방자치단체 수를 찾는 묘수가 필요하다."]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직선제로 뽑는 '기관대립형'이 아닌 기초의원만 주민 투표로 뽑고 이 가운데 한 명을 단체장으로 선출하는 '기관통합형' 운영안을 내놨는데, 국내에서 볼 수 없는 모형에다 과거 기초의회 역량 부족 문제가 대두됐던 만큼 벌써부터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국장 : "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제가 아니고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도입했을 때 과연 도민들이 얼마만큼 수긍할지, 수용할지 관건이라고 보고요."]

인수위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이지만, 행정안전부 동의를 얻는 것도 과제고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금지하는 현행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부터 관건입니다.

[양영일/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 "개정안 자체가 쉽게 통과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법 통과 어렵거든요."]

인수위는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인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도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10월부터 내년까지 약 1년간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