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추진’ 합의했지만 해석은 제각각…남은 과제는?

[앵커]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 핵심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속 추진'이란 표현을 놓고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 앞으로 논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5차 협상까지 가는 진통 끝에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어렵게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합의 내용은 네 가지인데 이 가운데 핵심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입니다.

그러나 합의 선언 이후 양측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합의를 지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속추진을 일몰제 폐지, 즉 안전운임제를 항시 운영하는 걸로 해석한 겁니다.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등 지속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제도의 '연장'에 대한 합의일 뿐 일몰제의 완전한 폐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해석이 달라도 결국 국회에서 법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국회엔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야는 상임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 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한 부분도 논쟁이 예상됩니다.

국토부 2차관은 이에 대해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빠진 화주 단체도 설득해야 합니다.

당장 무역협회가 이번 합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시장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